기재부·한은, 환율조작국 피해 '안도'…"시장결정 원칙 고수"(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백웅기 기자 = 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을 의미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은데 대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안도하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 고위 당국자는 15일 연합인포맥스와 통화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을 바꿔 대상국을 선정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것을 우려했지만, 기존의 기준이 유지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미 기재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기존과 같이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유지했다.

이 당국자는 "과거에는 통상 6∼1년 단위로 환시 개입 여부를 분석해 왔는데 이번에는 과거 수년 간의 비대칭적 개입 기록을 거론했다"면서 "이는 일종의 압력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변동성이 심화할 경우에 한 해 미세조정(스무딩오퍼레이션)에만 나선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흑자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율이 3%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과의 통상 협의 과정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역흑자나 경상흑자를 많이 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만큼 무역 불균형 차원에서 양국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환율보고서가 6개월마다 발표되므로 향후에도 미 재무부는 물론 IMF 등 국제기구, 싱크탱크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 외환시장의 여건, 경상수지 흑자배경 및 축소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환율보고서가 전체적으로 공정경쟁을 강조했기 때문에 외환당국은 환율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지켜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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