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딱지 면했지만 美 통상압력은 여전>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심층분석 대상국(환율조작국) 딱지는 면하게 됐지만 무역수지 불균형을 둘러싼 통상압력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15일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미국의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 대상 요건 가운데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3% 초과 등 두 가지 기준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7.0%로 2015년(7.7%)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였다. 대미 무역흑자는 280억 달러에 달했고 상품·서비스 수지를 합할 경우 170억 달러 흑자였다.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국이 원화의 과도한 절상·절하를 막기 위해 양방향으로 개입하는 과정에서 작년 한 해 66억 달러(GDP 대비 0.5%) 순매도한 것으로 추정했다.

GDP의 2%를 넘어서는 한 방향 매수개입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는 환율 유연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환시 개입 관행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언급했다.

결국 매년 두 차례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가 발표될 때마다 전전긍긍하지 않으려면 현 수준의 상당 규모 대미 무역흑자와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을 줄여나가야 한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장은 "경상흑자는 꼭 환율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장기 추세상 고령화나 저유가 등에 따른 결과이긴 하지만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미국의 주의에서 벗어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안 팀장은 "인위적으로 수출을 줄일 수는 없고 우리가 필요한 분야를 위주로 수입을 늘리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며 "항공기 구매나 필요한 물자를 미리 당겨서 산다든지 하는 단기적 처방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우리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게 된 배경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줄여나간다면 미국의 환율 압박은 전보다 누그러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미국이 최근 셰일가스를 수출하고 있으니 기존의 중동 수입 비중을 축소하면서 대미 무역흑자 폭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라며 "중국의 경우 그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작지만 우리의 경우 300억 달러 수준에 그쳐 효과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장 원화 강세를 용인한다거나 무역수지를 조정하려는 시도보다는 경상흑자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쪽이 용이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비에 들어가면서 내수 부양 정책으로 경상수지 관련 문제시되는 요건을 잘 관리해 가면서 미국과 협력해나가는 방법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현재 제조업 수출 위주의 산업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 연구위원은 "중국의 경우도 최근 서비스산업 위주로 바꿔가는 동시에 제조업 부문도 업그레이드 하는 등 수출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다"며 "우리도 근본적으로 산업 정책을 재편하고 미국 외에도 유로존이나 아세안 등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환율 관련한 압력을 받는 국가들끼리 대응 방안을 공조할 필요성도 크다.

김 연구위원은 "독일,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과 경상수지 흑자가 환율 이외의 요인에 따른 것임을 부각하는 등 공조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wkpa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