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韓ㆍ中 환율조작국 지정 안 해(종합)



(뉴욕ㆍ세종=연합인포맥스) 이종혁 특파원 김대도 기자 =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등을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번 미국 환율보고서에서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고,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은 과거 환율보고서와 동일하게 유지됐고, 환율조작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기준이나 세부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ㆍ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GDP) 대비 3%) 등 두 가지 요건에는 해당했지만, 시장개입 요건은 충족하지 않았다.

한국은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대만과 함께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됐다.

재무부는 우리나라에 대해 작년 기준 대미 무역흑자가 277억 달러로 양국 간 지속적인 대규모 무역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경상흑자는 GDP대비 7%로 높은 수준이나,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와 상품수지 흑자 감소로 전체적인 비중이 약간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시장개입 항목에서는 작년 하반기 환율 상승ㆍ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양방향 개입을 단행했고, 작년 전체로는 과도한 환율 상승에 대응해 66억 달러 규모의 순매도개입을 실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GDP대비 0.5% 비중이다.

특히 미 재무부는 "과거 수년간의 환율 하락 방지를 위한 비대칭적 개입과 상당히 대조적(notable contrast)"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환경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경기 보완을 위한 재정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스위스는 심층분석대상국 요건중 2개를 충족했다. 대만은 1개 요건만 해당했지만 작년 10월 관찰대상국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 1개 요건만 충족했으나, 그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것으로 평가돼 관찰대상국 상태를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중국의 경우 과거 일 방향의 대규모 개입에 나섰지만 최근에는 위안화의 빠른 절하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무역과 외환 사례를 매우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불공정한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싸울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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