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보고서, 작년 10월과 달라진 점은>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미국이 우리나라를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한 평가 내용이 미묘하게 달라져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5일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대만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교역촉진법상 ▲200억 달러를 넘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는 상당한 경상흑자 ▲연간 GDP 대비 2%를 넘고 8개월 이상 순매수하는 등 지속적인 한 방향 환시 개입 등 세 가지 '심층 분석 대상국' 지정 요건 중 앞의 두 가지 상황에 해당했다.

작년 기준 277억 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경상흑자 규모도 GDP의 7% 수준에 달했기 때문이다.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결정적인 배경이었던 시장개입 관련 부분에서의 평가가 다소 중의적인 것으로 해석됐다.

미 재무부는 우리나라가 작년 하반기 환율 상승·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양방향으로 개입했으며 작년 한 해 전체적으로는 과도한 환율 상승에 대응해 GDP 대비 0.5% 수준인 66억 달러 규모를 순매도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과거 수년 간의 환율 하락 방지를 위한 비대칭적 개입했던 데 비춰 상당히 대조적(notable contrast)"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측이 의심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수출경쟁력 제고 등의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통화가치 절하를 시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수긍하는 듯한 평가다.

이는 작년 10월 환율보고서에 없던 내용으로, 당시엔 2016년 상반기 시장개입 규모와 달러화 대비 및 실질실효환율 기준 원화 가치 등 객관적 지표만 기술하는 데 그쳤다.

그런데도 외환 당국은 쉽사리 긴장의 끈을 놓지는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17일 "과거에는 통상 6개월∼1년 단위로 환시 개입 여부를 분석해 왔는데 이번엔 과거 수년 간의 비대칭적 개입 기록까지 거론했다"며 다소 개운치 못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확인된 수치만 놓고 볼 때 별 탈 없이 지나가지만, 과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던 사례까지 들춰가며 암묵적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는 다만,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변동성이 극심할 경우 예외적으로 환시에 개입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개입과 관련한 정책 권고 내용에서도 다소 어조가 누그러진 인상도 엿보였다.

작년 10월엔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환경 발생 시로 제한하고 외환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원화 절상이 비(非)교역 부문으로의 자원 재분배를 통해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나 이번 환율보고서에선 원화 절상을 강조한 부분은 빠졌다.

wkpa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