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미ㆍ중 무역분쟁 시 對中 수출에 더 타격"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통상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이 미국 보다는 중국을 상대로 한 수출에서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17일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국제 분업구조에서 우리 경제가 미국보다 중국과 더 밀접하게 연결돼 양국 통상분쟁 시 우리 경제는 대중 수출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 수출품 중 31.3%는 최종재로, 42.9%는 중간재로 이용돼 가공된 뒤 중국 내수에 흡수돼 총 74.2%가 중국 내에서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의 가공무역이 줄었기 때문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품이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은 2007년 7.6%에서 2014년 4.4%로 줄었다.

국제 분업 경로에서 중국과 미국 간 무역 축소에 따른 대중국 수출 영향력이 과거보다 축소된 셈이다.

반면 한국의 대미 수출 중 43.0%가 최종재로, 46.6%가 중간대로 이용돼 가공된 후 미국 내수에 흡수돼 총 89.6%가 미국 내에서만 이용됐다.

또 한국의 대미 수출 중 미국에서 가공된 뒤 중국으로 수출된 비중은 0.8%에 불과했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 그 자체가 중국의 대응 여부보다 우리 수출에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뜻"이라며 "다만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더라도 공급경로에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보다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통상분쟁에 따른 양국의 소득과 내수 감소에 따른 수요 측면에서의 영향은 공급 측면에서의 영향력보다 클 것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 기준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16.7%, 미국의 대중 수출 비중이 7.8%로 양국 간 통상 분쟁 시 부정적 영향은 중국에 더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0.84% 감소하는 반면, 미국의 대중 수출이 10% 줄면 미국 GDP는 0.1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의 대중 의존도는 2007년 14.0%에서 20.9%로 높아진 반면, 대미 의존도는 17.3%에서 14.9%로 낮아졌다.

대중 의존도가 커진 점을 고려할 때 양국 통상분쟁이 우리의 대중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배경이다.

실제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면 한국 GDP는 약 0.31% 감소하고, 미국의 대중 수출이 10% 줄어들 경우 한국 GDP는 0.0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우리 수출이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할 경우 국지적 통상분쟁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수출시장 다각화로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에서 미국과 중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양국에 의존도가 큰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인도 등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시장도 적극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더 나아가 "미·중간 통상분쟁에 우리가 연계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고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하지 않도록 국제공조를 통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wkpa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