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선] CE "경제에 큰 영향 無…금리인하 압박 덜할 듯"

"의석수 부족해 경제개혁 가능성 희박…트럼프와 충돌할 수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CE의 개리스 레더, 크리스털 탄 이코노미스트는 9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 국회 과반에 미달하고 문 당선인의 정책 제안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들을 해결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과감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CE는 올해 한국 경제는 수출 호조와 정부지출 증대에 힘입어 비교적 호조를 나타낼 것이라면서도 한국의 중기적인 경제성장률은 평균 약 2%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

CE는 이 같은 자사의 전망은 거의 3% 수준인 시장 컨센서스를 밑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문 당선인은 "급격한 부채 증가가 경제 전방에 가하는 위험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전 행정부와 달리 중앙은행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은 덜할 것"이라면서 문 당선인은 대출 기준 강화를 검토할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경제개혁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면서 문 당선인은 이민 촉진과 노동시장 개혁 같은 근본적 경제개혁 조치 중 어느 것도 옹호해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당선인이 임기 후반부에 개혁에 관심을 더 두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5분의 3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의회를 통한 입법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문 당선인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한반도 위기 증대를 꼽은 뒤 북한에 대해 보다 유화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문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충돌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문 당선인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수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중국이 사드 관련 보복 조치를 되돌리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CE는 문 당선인이 올해 1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연평균 재정지출 7% 증대 등을 공약한 점을 고려할 때 재정 부양책이 사용될 공산이 크다고 진단했다.

CE는 한국은 비교적 공공부채가 낮아 단기 부양책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문 당선인의 지출 계획은 한국의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jkim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