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 권구훈 "文당선, 증세 예상…추경 규모 GDP 1% 이내"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골드만삭스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한국의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영향으로 세율이 오르고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1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복지 등을 위해 매년 35조6천억원을 지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세율이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분야의 지출을 줄이고 세법을 개정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며 여당이 국회에서 300석 중 120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출 확대와 증세에 공감하는 국민의당의 협조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또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진보 정당들이 국회에서 의석을 56% 확보하고 있고 보수 정당 후보가 예상외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 상법 개정이 일부 영역에 국한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쟁점법안을 통화시키기 위해선 원내 의석의 60% 이상을 확보해야한다.

아울러 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민연금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데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은 채 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다며 당분간 기획재정부 장관 지명과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 인선, 추가 경정예산 편성의 규모와 세부 사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정부 입장과 북한과의 관계 등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추경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에서 결정되고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동맹국들과의 공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