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라인 "'文정부'는 '좁은 문'"…경제팀에서 소외>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김대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이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국제금융 전문가의 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나 청와대에 수뇌부에 환율 등 국제금융에 정통한 전문가가 없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이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율전쟁'에 대한 대비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골격 드러낸 文 경제팀…환율 전문가 부재

1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정부 경제팀의 핵심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거시 경제정책을 이끌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예산실장 출신의 재정 전문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및 장관 내정자가 이끌게 됐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도 예산실 출신이다. 기재부 1차관 자리는 옛 재경부 출신을 일컫는 모피아들이 낙점받던 자리였다.

경제부처의 정책 파트너가 될 대통령비서실에는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이 각각 임명됐다. 일자리수석에는 안현호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내정돼 업무를 수행 중이다.

청와대 정책실장 산하 3개 수석 중에는 경제수석만 공석으로 남아 있다.

경제팀 면면을 보면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읽을 수 있다. 경제 불평등 해소 및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장 실장은 경제 불평등 해소 방안 연구에 집중해 온 경제학자다. 김동연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 후보자는 예산 파트에서 잔뼈가 굵었고, 고형권 기재부 1차관도 예산과 정책 분야 전문가다.

기재부의 장관과 1차관이 모두 예산 전문가로 채워진 셈이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2차관의 경우 주 업무가 예산 라인 지휘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재부 수뇌부는 모두 '예산 통'이 이끌게 된다.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봐도 예산·세제와 정책기획에 집중하는 새 정부의 스탠스를 읽을 수 있다. 국정기획위에서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 위원장인 이한주 가천대 교수는 성남시 재정 등을 주로 연구해 온 학자다. 경제1분과에서 활동 중인 정세은 충남대 교수도 조세 전문가다.

기재부 등에서 경제1분과에 파견된 관료들도 모두 예산과 세제, 정책 분야 출신으로 채워졌다.

◇환율전쟁 불씨에 美 금리 인상…전문가 필요성↑

새 정부 경제팀에서 환율 전문가가 자취를 감추면서 외환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환율전쟁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데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제금융 시장의 불안 요인이 잠재한 상황에서 새 정부가 환율 등 국제금융 분야를 소홀히 다루는 것 아니냐는 인식에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환율 문제를 핵심 외교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환율을 지렛대로 중국의 대북 압박 협조를 끌어낸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4월 발표된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면 언제든 환율 문제를 압박 카드로 꺼내 들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환율조작국 문제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꾸준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본 유출 등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잠재한 위험에 대비해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환율정책에 대한 미국 당국의 이해를 끌어낼 전문가가 필수인 이유다.

전직 고위 관료 출신 한 인사는 "위기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금융시장 여건의 지속을 위해서라도 국제금융분야 전문가가 새 정부의 경제팀에 배치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국제금융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인사에서 비껴가고 있다"며 "미국 환율보고서가 10월에 발표되니 9월부터 외환시장이 들썩일 수 있고, 미국 금리 인상도 지속할 전망이라 금융시장이 불안할 수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jwoh@yna.co.kr

dd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