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자본유출 대비 거시건전성 조치 완화 여력 확보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자본유출 시 거시건전성 조치를 완화하는 것도 추가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12일 발간한 '자본 유출입 변동성에 대응한 복원력 제고-거시건전성 조치 역할' 보고서에서 자본유출 상황을 대비해 거시건전성 조치 완화를 위한 정책 여력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거시건전성 조치는 위기 이전에 선제로 도입할 수 있지만 자본 유출입 한 방향으로의 급격한 쏠림을 완화하는 자본이동관리조치(CFM)는 필요하면 일시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F는 자본이동은 한 나라의 경제에 다양한 혜택을 주지만 금융부문의 구조적 위험요인을 확대할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자본이동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 국가일수록 자본이동의 혜택을 더 크게 향유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다양한 거시건전성 조치가 경제 전반의 구조적 위험요인을 축소하는 데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시 자본유입 또는 자본유출의 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IMF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의 바젤Ⅲ 유동성 규제 이외에 별도의 통화기반 유동성 제도를 운용하거나 더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외환 부문 통화와 만기 불일치 등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도입한 외환건전성부담금의 경우는 가격기반 유동성 규제에 해당한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pisces73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