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로 경상흑자 줄이라는 주장은 무리"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미국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근거로 '환율조작국'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원화 가치를 절상시켜 흑자를 줄이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한치록 고려대 교수는 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 가능한가' 정책 심포지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를 실질 실효 환율과 분석한 결과, 최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로 무역과 환율간의 관련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가치 사슬은 중간재로 수출된 뒤 제3국에 재수출된 비율과 자국의 총수출 중 외국의 부가가치 기여분으로 측정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했음이 확인됐다"며 "환율 조정을 통해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라는 주장은 무리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날 김효상 KIEP 박사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투자의 수익성 개선을 유도해 대외자산 축적을 통한 본원 소득수지을 늘리고, 해외투자 수익성 개선을 위해 국내외 경제·금융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제개편 등 정책적 뒷받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dd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