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통계로 미리 본 美환율보고서…조작국 가능성 축소>
  • 일시 : 2017-08-09 09:02:29




    •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오는 10월 예정된 미국의 하반기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환율조작국 이슈가 슬금슬금 고개를 들 조짐이다.

    당장 달러-원 환율을 아래 방향으로 끄집어 내릴 재료는 아니더라도, 여름 휴가 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는 달러화를 무겁게 누르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공개된 외환보유액 등을 보면 우리나라는 일단 미국이 제시한 교역촉진법(BHC법) 상의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의 10월 환율보고서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층분석 대상국 지정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200억 달러가 넘는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3% 웃도는 경상흑자 ▲GDP 2% 넘고, 월간 단위로 8개월 이상 달러를 매수 개입해야 하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올해 4월에 나온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위 세 가지 요건 중 달러 매수 개입에는 해당하지 않아 심층분석대상국이 아닌 관찰대상국에만 이름을 올렸다.

    결론적으로 10월 환율보고서 상에서도 매수 개입 항목은 우리나라와 상관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달러 가치 변동분을 제외한 외환보유액에다가 선물환 롱 포지션을 더해 달러 매수 개입 규모를 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12개월 동안 매수개입 추정 규모는 많이 잡아도 1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계 됐기 때문이다.

    이는 1조4천600억 달러 안팎으로 예상되는 12개월 GDP의 0.7%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12개월 GDP는 작년 3분기~올해 1분기 명목 GDP 합계 1천246조 원에서, 2분기 예상 명목 GDP 425조 원(전년 대비 경상성장률 4.5% 가정)을 더한 뒤 올해 6월 말 환율을 적용해 계산했다.

    액면상으로 외환보유액은 12개월 동안 106억8천만 달러 늘었지만, 선물환 롱 포지션은 21억1천만 달러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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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변동효과를 제거한 외환 보유액 증감(빨간색), 선물환 롱 포지션 변동(파란색), 달러-원 환율(녹색 실선)>



    특히 이번 환율보고서에는 심층분석대상국의 대미 무역흑자 요건(200억 달러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관세청 통관기준 수출과 수입액을 보면, 작년 하반기~올해 상반기 대미 무역수지는 181억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미국이 산출하는 무역수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00억 달러 요건에 미달했다.

    4월 환율보고서에서는 관세청 통관기준으로 대미 무역흑자가 232억 달러였는데, 미 재무부는 277억 달러로 계산한 바 있다.

    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흑자 요건은 여전히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개월 경상흑자는 832억6천만 달러다. 이는 12개월 GDP 추정치(1조4천600억 원)의 5.7%에 달해, 심층분석대상국 요건 3%를 현저하게 넘는다.

    한 외환시장 전문가는 "BHC법으로 보면 환율조작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BHC법상 조작국 요건이 바뀌거나, 사실상 폐기된 1988년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4월 환율보고서에는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 작년 하반기에 환율 조작을 위해 1988년 종합무역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결론을 냈다"고 기술하면서 종합무역법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 외환시장 참가자는 "미국이 심층분석대상국 요건을 변경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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