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한ㆍ미 FTA 종료되면 미국 손실이 더 크다"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ㆍ미 자유무엽협정(FTA)의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실제 협정이 종료되면 미국 측의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일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한ㆍ미 FTA 종료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선 공산품에서는 협정 종료 시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수출이 감소하지만, 미국 측의 감소 폭이 더 컸다.

관세율 변화와 수입의 가격탄력성, 현재 수입액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대미 수출은 13억2천만 달러, 대미 수입은 15억8천만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약 2억6천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대미 수출액은 수입 규모보다 크지만, 최혜국대우(MFN) 세율 4.0%가 미국 2.3%보다 높은 측면이 반영됐다.

2016년 수입액과 MFN 세율을 고려하면 협정 종료로 우리나라는 11억6천만 달러, 미국은 13억2천만 달러의 관세절감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미국이 연간 7억7천만 달러, 우리나라가 2천억 달러의 관세 절감 혜택을 잃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수입하던 농산물 중 일부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유럽연합(EU)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으로 수입선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협정 종료로 국내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사업 철수 또는 지분 매각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법률 서비스의 단계적 개방으로 국내에 진출한 미국계 외국법 자문사와 변호사는 각각 22개소와 103명에 달한다.

KIEP는 또한 FTA 발효로 방송채널사용사업 간접투자 한도가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됐기 때문에, 미국계 사업자는 지분을 50%로 축소하기 위해 매각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dd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