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경쟁력 4년째 26위…노동·금융 만성적 취약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4년째 26위에 머물렀다.

노동·금융 등 만성적 취약부문이 종합순위 정체의 주된 요인이었다. 경쟁국 대비 우위였던 혁신역량도 약화 추세로 접어들었다.

다만 물가와 재정건전성 등으로 평가받은 거시경제환경에서는 작년 3위에서 2위로 한계단 올라,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를 137개국 중 26위로 평가했다.

스위스와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독일,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이 상위권이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한단계 낮은 27위에 이름을 새겼다.

2008년 13위에 올랐던 우리나라는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4년부터는 계속 26위에서 순위가 정체됐다.






부문별로 노동(73위)과 금융(74위), 제도(58위)부문은 순위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이었다.

이는 스위스(1위)와 미국(2위), 싱가포르(3위) 등 상위권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노동 및 금융시장 효율성, 기업혁신 등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스위스는 노동 1위·금융 8위·혁신 1위였고, 미국은 노동 3위·금융 2위·혁신 2위, 싱가포르는 노동 2위·금융 3위·혁신 9위였다.

우리나라는 세부적으로 노동 측면에서 여성경제활동(90위)과 고용·해고관행(88위), 노사협력(130위) 등이 미진했다.

금융에서도 은행건전성(91위), 대출 용이성(90위), 벤처자본 이용가능성(64위) 등 하위권을 전전했다.

제도적 부문은 공공부문 투명성 제고 노력 등에 힘입어 63위에서 58위로 상승했다.

인프라는 10위에서 8위로 올랐다. 도로(12위)와 철도(7위), 항공(13위), 전력공급의 질(21위) 등 대부분 항목이 3년연속 개선됐다.

거시경제환경은 2위에 올랐다. 물가와 국가저축률, 재정건전성, 국가신용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부채(45위) 항목을 제외한 인플레이션율(1위)과 국가저축률(8위), 재정수지(11위), 국가신용도(20위) 등이 고르게 우수했다.

정부부채 항목은 상위권 국가 상당수가 산유국이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국가는 100위권 밖이었다.

보건·초등교육 부문은 한 계단 올라 28위에 해당했다.

고등교육·직업훈련(25위)와 상품시장 효율성(24위)은 작년과 순위가 같았다.

노동시장 효율성은 77위에서 73위로 올랐고, 금융시장 성숙도는 80위에서 74위로 상승했다. 기술수용 적극성은 29위, 시장규모는 13위였다.

기업활동 성숙도는 23위에서 26위로 떨어졌다. 직원에 대한 권한위임이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기업혁신은 20위에서 18위로 올랐다.






WEF는 한국에 대해 선진국 중에서 드물게 순위가 하락하고 있으며, 12개 부문간 불균형도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국가경쟁력 상승을 발목 잡는 요인이라며, 경쟁국 대비 혁신역량을 우위에 가져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두 차례 회의 후 활동 중단 상태인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10월에 재가동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차관급 정부위원 11명과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가경쟁력 현황 분석을 토대로 개선과제 등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인적자본 투자 확대, 혁신성장 등 패러다임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노동시장 역동성을 강화하겠다"며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 등 경제 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혁신성장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dd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