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환율조작국 피한 열쇠는…셰일 도입에 대미흑자 축소>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우리나라가 미국 재무부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배경에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크게 줄인 게 주요한 이유로 꼽힌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환율 문제를 거론했는데, 무역 흑자를 줄여나간 우리나라를 조작국으로 지정할 실익이나 명분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이 교역촉진법(BHC법)에서 제시한 심층분석대상국 세 가지 요건에 우리나라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백했다.

18일 미국 재무부가 내놓은 하반기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근 1년(작년 7월∼올해 6월) 동안 대미 무역(상품수지) 흑자는 220억 달러였다.

교역촉진법상 기준이 되는 200억 달러는 넘었지만, 4월 상반기 환율보고서에 나타난 작년 1년 동안의 대미 흑자 277억 달러에 비해 20.6% 줄어든 수치다.

작년 하반기 보고서의 대미 무역흑자 302억 달러까지 비교 대상을 확대하면, 2개 보고서 연속으로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 흑자가 감소한 셈이다.

미국 기준이 아닌 우리나라 관세청 통관기준 수출과 수입액을 보면, 작년 하반기~올해 상반기 대미 무역수지는 181억 달러 흑자로 집계되는 등 200억 달러를 밑돌았다.

우리나라의 대미 흑자 축소는 수출보다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하반기 환율보고서 조사기간(2016년 7월∼2017년 6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467억 달러로, 상반기 환율보고서 대상 기간(2016년) 423억 달러에서 4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과 국내 수급 여건을 감안해 미국산 셰일가스를 도입하기로 밝힌 후, 셰일 수입이 많았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수출액은 699억 달러에서 690억 달러로 소폭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셰일을 포함해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이 증가했고, 미국 반도체 장비와 농산물 수입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흑자가 감소한 가운데, 전체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국의 무역적자 총액은 오히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7월∼2017년 6월 미국의 무역적자는 5천303억 달러로, 작년 한해 5천48억 달러 대비 5.0% 증가했다.

미국의 적자가 증가한 상황에서 우리의 대미 무역 흑자가 감소했다는 사실은, 양자 사이에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이 교역촉진법이 아닌 사실상 사문화된 1988년 종합무역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에 지정할 이유도 퇴색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또는 재협상, 최악의 경우 폐기까지 미국측이 협상카드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환율 문제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개입 요건은 여전히 심층분석대상국과 거리가 멀었다.

미국 재무부는 외환당국이 49억 달러 규모의 순매수 개입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3% 비중이다.

미국은 달러 가치 변동분을 제외한 외환보유액에다가 선물환 롱 포지션을 더해 달러 매수 개입 규모를 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인포맥스가 이 같은 방법으로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규모를 추정한 결과 매수 개입은 많이 잡아도 80억 달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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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올해들어 글로벌 달러 약세 현상이 가속화한 데다 달러-원 환율도 1,130원대를 중심으로 정체되면서, 미국측이 추가 원화 강세를 강하게 요구할 실익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외환시장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나온 상반기 환율보고서는 주목도가 높았지만, 하반기는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고 말했다.

dd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