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리스크 대폭 줄었다"…점검회의 주 5회→2회 축소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정부는 북한 핵실험으로 고조됐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상 정점에서 내려왔다고 판단하고, 관련 회의를 주 5회에서 2회로 대폭 줄였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이후 매일 열리던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가 지난주부터 주 2회로 축소됐다.

지난 9월 3일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금융 및 실물 경제에 미칠 파장을 매일 분석했던 데서, 약 두달 만에 기존 모습으로 돌아간 셈이다.

합동점검반 회의는 작년 6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이후 매주 월요일 1회 상설화된 회의체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대형 이벤트가 발생하면 회의 빈도가 늘어난다.

올해 들어서는 북한이 연거푸 무력도발에 나서면서 주 2∼3회(월·목)로 횟수가 늘었다가 지난 9월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 매일, 주 5회씩 열렸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여해 경제·금융시장을 진단한다.

9월 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북한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확대하고 있고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금융·외환시장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실물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다"며 합동점검반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를 통해 북한 상황과 금융시장·수출·원자재·외국인 동향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해왔는데, 일단은 북한 문제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도 1,130원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고, 특히 최근에는 3분기 1.4%에 달하는 성장률 등 경제 펀더멘털이 부각하면서 오히려 원화 강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북한 이슈와 관련해 기조적인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이슈가 잠잠해졌기 때문에 회의가 줄었다"며 "금융시장은 안정적이고, 실물경제는 수출 호조 덕분에 예상보다 더 좋다"고 설명했다.

물론 정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는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올해 3월 41bp에서 현재 72bp 수준까지 급격히 올라선 뒤 좀처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상황이 생기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dd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