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외환위기 20년, 지속발전 위한 구조개혁 추진 시급"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외환위기 20년, 한국 경제의 공(功)과 과(過)' 보고서에서 지난 20년동안 한국경제가 이룬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위기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1997년 당시 고비용·저효율과 정경유착, 기업의 무리한 외형 확장 등의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한국에 외환위기가 왔다고 전했다.

그 후 20년간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목전에 둘 만큼 성장했다.

연구원은 지난 20년간 한국경제가 실물경제와 금융부문 등 모두 양적으로 성장했다고 전했다. GDP 규모가 증가하고 2011년에는 세계에서 아홉번째로 무역 1조 클럽에 가입하기도 했다.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단기 외채 의존도 하락, 외환보유고 증가 등 거시건정성도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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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조적인 취약성은 이어지는 것으로 진단했다.

경제성장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대에서, 한국의 GDP 규모는 2%대에서 정체하고 있다.

연구원은 "저소득이 지속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가계 경제가 취약해졌고, 투자에도 활력이 떨어졌으며 고용 여건도 열악해졌다"며 "이로 인해 국내 내수 기반은 부실화가 심화됐다"고 전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축소됐고, 주요 수출품목과 수출 시장은 20년 전과 비슷한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연구원은 지난 20년간 한국경제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며 새로운 위기를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성장판 회복 노력과 경제 구조개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성장의 핵심 요소인 자본축적과 연구 개발 투자 활성화,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정책 추진을 지속해야 한다"며 "국내 산업구조도 모방형에서 창조형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해 기업의 창조적인 활동을 도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계의 저소득·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고 취약 계층의 취업기회 확대, 소비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내수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투자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과 R&D 투자 활성화 등 기업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해야한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제고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