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성장률 전망치 대폭 올려…올해 3.2%ㆍ내년 3.0%"

"통화완화 정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

"가계부채 안정화 조치, 주택 시장 위축 방지 위해 신중히 설계돼야"

"소득주도 성장은 상품ㆍ노동개혁 뒷받침돼야"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올렸다.

OECD는 28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2%와 3.0%로 제시했다. 2019년에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6월 제시한 올해 2.6%와 내년 2.8%보다 각각 0.6%포인트(p)와 0.2%p 높은 수준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3.2%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시한 3.0%을 웃돌고, 최근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국제통화기금(IMF)과 같다.

OECD는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수출 개선과 기업투자 증가 등으로 올해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냈다고 진단했다.

올해 남은 기간이 한 달 정도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3%대 성장은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반적으로 올해 3%를 넘는 성장이 확실시된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민간소비는 2.3%, 내년은 2.5%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와 내년 모두 2.1%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는 5.6%와 5.7%로 전망했다.

*그림1*





내년에는 건설투자가 둔화하겠지만, 세계교역 회복과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3%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OECD는 전망했다.

반도체 중심의 광범위한 수출 회복세와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는 경제의 상방요인이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인상에 따른 투자 둔화, 지정학적 긴장 등은 하방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OECD는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이 뒷받침돼야 하며, 재정정책도 생산성 제고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물가 및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고했다.

특히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조치는 주택 시장 위축 방지를 위해 신중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OECD는 판단했다.

생산성 제고를 위한 상품시장 및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OECD는 올해 세계 경제는 3.6%, 내년은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예상치보다 각각 0.1%p 올려 잡았다.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과 고용 호조, 투자 반등, 세계교역 증가 등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OECD는 진단했다.

다만, 보호무역주의와 높은 부채 수준에 따른 금융 취약성, 미약한 임금상승률, 통화정책 정상화 등의 하방요인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2.2%와 2.5%로 기존보다 0.1%p씩 올렸다. 유로존은 2.4%와 2.1%로 0.6%p와 0.3%p 상향 조정했다.

일본은 올해 1.5%, 내년 1.2%로 제시했으며, 중국은 각각 6.8%와 6.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통화정책 정상화는 실물경제와 금융, 물가 등 데이터에 기반을 둬야 한다"며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상품시장 경쟁 강화, 노동시장 개혁 등 일관된 구조개혁의 정책적 패키지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dd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