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경제정책 MVP에 '통화스와프 확대'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우리나라 경제 콘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올해 추진한 수많은 경제정책 가운데 국민에게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통화스와프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일반 국민 706명과, 정책전문가 19명, 출입기자 69명 등 총 793명을 상대로 설문해 22일 발표한 '국민이 뽑은 2017년 정책 MVP' 으뜸상에 한ㆍ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 및 한ㆍ캐나다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등 통화스와프 확대가 뽑혔다.

양국의 통화를 상호 교환해 위기시 강력한 대외 안전판 기능을 하는 통화스와프는 계약 체결 국가가 많을수록,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통화스와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한ㆍ중 통화스와프의 경우 만기 종료를 앞두고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할 정도로 베일에 쌓여있었다.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한ㆍ중 간 갈등이 지속하면서 만기 연장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우려가 확산했다.

하지만 기재부와 한국은행 국제금융 라인은 중국 정부와 인민은행과 피말리는 협상을 이어갔고, 결국 만기 연장에 합의했다.

한ㆍ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 이후 한ㆍ중 정부는 사드 논란을 봉인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중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 맞춰 그간 지속해 온 사드 보복을 공식 철회했다.

한ㆍ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이 한ㆍ중 양국의 갈등을 해소하는 시초가 됐다면, 한ㆍ캐나다 통화스와프 체결은 안전판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기축통화국인 캐나다와 만기와 한도를 정하지 않는 파격 조건으로 스와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기 시 활용할 수 있는 파이의 크기를 더욱 키웠다.

한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배분 혁신' 정책이 버금상에 선정됐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정책은 참신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사담배에 대한 엄격한 형평 과세' 정책은 홍보가 잘됐다는 이유로 미인상을, '교정행정 중점을 출소 후 취업지원으로 전환' 정책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과가 우수한 그림자상을 받았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새로운 일자리의 보고)' 정책은 도전상을 수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dd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