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환율 상승, 경제성장에 도움 안 돼…수출 감소"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는 것과 같은 원화 약세 흐름이 국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이지 않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일 '환율 변화가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환율 상승은 더는 수출이나 산업생산,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통적인 환율 이론과 배치되는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 강하게 묶인 영향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출품의 부가가치 중에서 해외 생산품의 비중이 늘었고, 국내 부가가치 비중은 50% 내외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화 가치 절하로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높아야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가격 효과가 상쇄되는 측면이 있다.

벡터 자기회귀(VAR) 분석결과, 1999∼2016년에는 환율 상승으로 오히려 수출이 미약하게나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율 상승은 경상 수지 확대로 이어졌다. 이는 경상 수지 흑자가 거시경제에 반드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 수입과 수출이 함께 축소되는 기간에도 경상 수지 흑자는 늘어난 바 있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더라도 흑자 폭은 늘어날 수 있다.

KIEP는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증가시키거나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KIEP는 환율 상승효과는 8분기 정도가 지나면 사라진다고 판단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 자유화와 자유변동 환율제를 시행하면서 실물·금융 부문에서 환율 변화에 대한 대응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불균형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을 만큼 시장기능이 작동되고 있어, 환율 상승 또는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 효과는 크지 않다는 얘기다.

대신 환율 변동성을 관리해야 하는데, 관련 거시 경제정책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KIEP는 설명했다.

KIEP는 실질 실효환율의 하락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생산성을 제고한다고 분석했다.

수출 비중이 작고,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실질 실효환율의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봤다.

지속적인 원화 평가 절하는 기업의 분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한계 기업의 생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국가 전체의 생산성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윤덕룡 KIEP 선임연구위원은 "환율 상승은 거시적 차원의 유불리도 명확하지 않고,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이해의 왜곡이나 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원화 환율 수준의 적정성 논쟁에서도 정책적인 평가 절하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dd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