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韓·美 외환개입 관련 합의 소식에 '식은땀'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지자 일본이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향후 무역협상에서 유사한 조항 도입을 요구받을 수 있어서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검토에 대략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한 동시에 양국이 경쟁적 통화절하를 금지하는 '환율조항' 도입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과 미국이 통화 조작을 억제하고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최근 타결된 한미 FTA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FT는 전했다.
외환시장 관련 합의는 미국 재무부와 한국 기획재정부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한미 FTA의 일부가 아니라 '부속 합의(side-agreement)' 성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는 미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노린 무역상대국의 통화 약세 유도를 막기 위해 미국이 이와 같은 조항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체는 "일본 등 다른 국가와 통상 교섭을 할 때도 해당 조항 도입을 제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도 해당 조항의 도입을 주장했지만 일본은 환율 급변동시 환시 개입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j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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