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미FTA와 환율 연계 美 제안 강력 거부"(상보)

"FTA와 환율 논의는 별개…USTR 발표에 강력 항의"

"외환시장 투명성 조치 핵심은 개입 내역 공개…전향적 검토"

"시장 영향 고려해 공개 방식 검토"



(서울ㆍ세종=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김대도 기자 = 기획재정부는 미국 측과의 환율 관련 논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절대로 연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와 환율을 연계하자는 미국 측의 제안이 있긴 했으나 우리 정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별개라고 했다"면서 "양자 통상 문제에 엮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력히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두 번 겪었고 환율을 대외적인 협상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정치적, 국민 감정상 받아들일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미국에 설명했다"며 "환율이 전체 국민과 거시경제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데 협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의 새 무역정책과 국가 안보를 위한 한국 정부와의 협상 성과'라는 자료를 통해 "무역과 투자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확고한 조항에 대한 합의(양해각서)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가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항의하자 미 재무부도 당혹해 했다"며 "우리 통상교섭본부에서도 같은 톤으로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USTR이 FTA 재협상 타결을 하면서 성과를 보이기 위해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미국이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외환시장 투명성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미국과 환율보고서와 관련해 수년째 협의하고 있는데, 보다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핵심은 (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시장 개입은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 정도만 공개를 안 한다"며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처럼 날짜별로 개입 내용이 공개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런 경우 외환시장 미치는 영향 있기에 모든 것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시장 개입 현황이 공개되더라도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모르겠다. 시장을 운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2주 전 공개 방침을 검토한다고 했을 때, 시장은 특별히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dd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