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합의' 있다는데…아니라면서도 즉답 피한 김동연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협상을 통해 환율의 경쟁적 절하를 금지하는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호타이어 처리 방안에 대한 긴급 경제현안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환율 문제는 FTA와 관계가 없다"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에도 "어제(29일) 기재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을 참고해달라"고만 했다.

지난 28일 FTA 협상 타결 이후 미국과 한국 정부 간에 발표 내용에 혼선이 일자 전일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이 올해 초부터 한미 FTA 재협상에 환율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거부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러한 논란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FTA 협상 이후 '미국의 새 무역정책과 국가 안보를 위한 한국 정부와의 협상 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4가지 성과 중 하나로 '환율 합의'(Currency Agreement)'가 있었다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김 부총리는 "백악관도 (별개 사안이라고) 얘기했고 한국 정부는 FTA와 환율 문제를 별개 문제로 쭉 (협의를) 해왔다"고 말하면서도 미국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어제 다 얘기했다"고 즉답을 피했다.

미국과의 FTA 개정 협상을 거시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환율 문제와 '패키지'로 협상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외환 당국을 대표하고 경제 전반을 총괄하는 부총리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8일 달러-원 환율은 한미 FTA 개정협상의 부가합의로 원화의 평가 절하를 지양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 알려진 후 장중 10원 가까이 변동폭을 키우면서 1,064.50원까지 저점을 낮춘 바 있다.

미 USTR의 발표에 기재부는 미 재무부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백악관도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정부는 한미 FTA와 별개로(Outside the context of the KORUS) 미국 상품이 공정하게 취급되고, 상대방의 불공정한 통화 관행을 피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미국 재무부는 별도의 트랙(On a separate track)에서 불공정하게 경쟁 우위를 만드는 행위를 피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마무리 중에 있다"며 "관련 내용에는 환율 (개입) 관행에 대한 강한 약속, 투명성 제고 및 공개, 책임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28일(현지시간) "우리는 환율 평가절하와 관련된 것을 하위 합의(sub-agreement)에 넣었다"고 주장하면서 또다시 논란을 촉발했다.

앞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7일 전화 브리핑에서 한미 FTA 협상의 부속 합의로 '환율 합의(currency agreement)'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대중연설에서 양국이 이미 사실상 타결했다고 발표한 한미 FTA를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미룰 수 있다고 밝혀 또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sy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