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환율조작국 지정 대신 TPP로 '어깃장'>
  • 일시 : 2018-04-16 11:13:38
  • <美, 中환율조작국 지정 대신 TPP로 '어깃장'>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미국이 지난 13일(현지시간)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며 중국의 유화 제스처에 답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은 지난 10일 보아오(博鰲)포럼에서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가입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중국의 허를 찔렀다.

    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는 성격이 있다.

    15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마이클 에브리 라보뱅크 아태 리서치 헤드는 "TPP는 분명히 반중(反中) 구조다"라며 "다양한 전선에서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는 동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캐나다와 멕시코를 밀어내 중국의 품에 안기게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큰 오류"라며 "아시아의 나머지 국가들도 천천히 (중국 방향의) 같은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등 11개국은 지난달 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TPP 협정문에 서명하고 비준 절차를 밟고 있다.

    허웨이원 전 중국 상무부 관료는 "TPP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위한 지정학적 도구"라며 "TPP는 중국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TPP는 중국이 글로벌 무역 질서 시스템으로 옹호해 온 다자무역협정이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비난할 여지도 줄어든다.

    데이비드 오터 매사추세츠공대(MIT) 이코노미스트는 "(다자협정은) 중국이 결국 순응해야 하는 협정 틀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를 큰 선물로 여겼던 중국이 재가입 고려 소식에 다시 한 번 놀랐다고 전했다.

    TPP는 중국 견제만이 아니라 미국의 농업을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싱가포르국립대학의 알렉스 카프리 교수는 "TPP 탈퇴는 미국 농업에 타격을 줬었다"며 "중국의 보복 관세는 이 피해를 어떤 분기점까지 끌어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TPP 탈퇴로 미국의 농업은 관세 우대 혜택을 잃은 반면 캐나다, 호주, 멕시코는 승자가 됐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트레이드 센터의 드보라 엘름스는 "미국이 단기간 내 TPP로 복귀한다면 미국의 시장 접근 권한은 모두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래 협상한 대로 발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제안됐던 것보다 상당히 나은 거래여야만 TPP에 가입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jhhan@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