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국가신용등급 '점프'할까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한반도 비핵화의 초석이 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 변화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상회담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등의 입장도 반영될 것으로 보여, 향후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이정표로서 기능할 수 있어서다.

남북정상회담의 긍정적인 성과가 5월 말∼6월 초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진다면, 우리 경제를 짓눌렀던 고질적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외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각각 'AA'와 'Aa2', 'AA-'로 평가하고 있다.

S&P와 무디스는 우리나라를 평가 체계상 AAA(Aaa)와 AA+(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게 보고 있고, 피치는 네 번째 순위로 매기고 있다.

이들 3대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가장 포인트를 두는 분야는 지정학적 위험이다.

견고한 성장세,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건전한 재정 등의 항목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작년 10월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승요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대폭 감소를, 등급 하락요인으로는 군사적 충돌 또는 북한 정권 붕괴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를 첫손에 꼽았다.

지난해 8월 S&P는 한반도에서의 직접적 군사 충돌 가능성은 작고 향후 2년간 긴장이 더 커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해 등급 및 전망을 AA(안정적)로 유지했다.

피치는 작년 10월에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는 예전과 유사한 패턴이고, 새롭지 않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반도의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신용평가사들이 주목했지만, 현실적으로 신용등급에 변화를 줄 요인으로 보지 않았다.

반대 맥락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 이전으로 돌리는 수준에 그칠 경우에는 국가 신용등급 및 전망을 올릴만한 변수는 되지 않으리라고 진단된다.

남북은 물론 미국 등과도 획기적인 관계 개선을 불러올 만한 성과가 도출된다면, 무디스가 언급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대폭 감소(material reduction)'를 이뤄낼 수 있다.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4일 오후(현지 시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 중인 비핵화·종전선언 프로세스에 따른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수준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에 대해 "열려있고 훌륭하다"고 칭찬했다.

일본계 신용평가사 JCR은 지난 12일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안정적)에서 'AA-'(안정적)으로 한 노치(notch)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넘어야 할 산은 북한과 미국이 각자의 시각에서 주장하는 비핵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를 없애는 게 비핵화"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말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한 전문가는 "남북 정상회담도 미국과 조율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 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얘기가 나오면 신용등급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4월 초 연례협의를 가진 무디스는 2개월 후에 보고서를 내놓는 경향이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까지 반영된 뒤 6월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미 사상 최고등급이기 때문에, 등급 상향 기대를 무작정 가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dd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