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SEM 회의서 '디지털 과세' 국제 합의 언급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기획재정부가 국제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디지털 과세 문제를 논의했다.

기재부는 27일 정무경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ASEM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한국GM 문제 등으로 인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고형권 차관을 대신해 정 실장이 대참했다.

ASEM(Asia-Europe Meeting)은 아시아-유럽지역 5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지역 간 협력체로,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를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불황에 대한 대비한 경제발전, 조세와 디지털 경제, 금융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등이 언급됐다.

정 실장은 세계 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지나치게 빠른 통화긴축과 통상마찰 확대 가능성을 지적하고, 각국의 안정적 거시경제 정책 운영과 경제의 포용성 강화, 규범에 기초한 국제무역 시스템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세와 디지털경제 세션에서는 디지털 경제에서 과세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합의의 중요성을 주제로 정 실장은 발언했다.

그는 다국적 통신기술(IT) 기업 등이 국내 판매자·소비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함에도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새로운 디지털경제 환경에 적합한 과세 연계점을 찾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ASEM 등 국제기구에서 충분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d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