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와도 끄덕없다'…아세안+3, 역내 CMIM 지원 확대하기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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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 중국, 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국가들이 역내 금융안정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프 다자화(CMIM) 확대 개편에 의견을 모았다.

CMIM은 2000년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모여 역내 국가에서 금융위기 발생시 국가간 통화스와프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한 협정이다.

아세안+3국은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를 열고 처음으로 CMIM을 정기점검하면서 금융위기 발생시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역내 금융시장 상황에 관해 "금융시장 불확실성, 자국중심 시장의 확산(보호무역주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불안요소가 잠재돼 있다"며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장의 기대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자국중심주의 확산은 무역마찰이 가시화될 경우 지역경제와 세계경제 성장을 제약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는 잠재적 위험요인에 선제적인 대비가 중요하다는데 동의했다"며 "지역내 국가 협력은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무역마찰 대응에 대한 공동노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별 국가 대응은 각국의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거시 경제정책과 구조개혁 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CMIM 확대로 자금 수혜국은 보다 강화된 CMIM 자금 지원을 통해 위기를 사전 또는 사후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며, 자금 지원국은 수혜국 위기가 자국에 전염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함으로써 실물 경로를 통한 2차적 파급효과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판문점 선언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공동선언문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남북회담이 열리면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를 제안했고, 이를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해 선언문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CMIM 자금지원 기간 확대…IMF와의 협력 강화

참가국들은 공동선언문에서 CMIM을 통한 자금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자금지원보증(financing assurance)과 분할지급(phased disbursement)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위기 해결용 지원제도(CMIM SF)는 기존에 2회,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지만 개편 후에는 3회 이상 연장을 통한 3년 초과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IMF와의 조기정보공유 체계를 도입하고, 자금지원 관련 정보를 언론에 제공할 수 있도록 협정문을 개정하기로 했다.

참가국들은 공동선언문에서 "CMIM이 각국의 최근 경제 상황뿐 아니라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IMF 연계자금 지원기간의 연장을 포함해 CMIM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용공여조건 체계도 강화했다.

참가국들은 "위기 예방 단계 뿐 아니라 위기해별 단계에서도 신용, 공여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포괄적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데 동의했다"며 "이에 CMIM-IMF 공동 자금 지원시 조기 정보 공유체계와 상호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CMIM 신용공여조건이 IMF 프로그램과 일관성을 갖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역내 리스크와 자본유출 점검…재정건전성이 성장 핵심

역내 금융상황과 관련해서는 시장 개방과 다자무역 의지와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

참가국들은 공동선언문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예상보다 빠른 세계 금융시장 긴축 움직임, 역내 지정학적 긴장 등 여러 리스크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런 리스크는 개별적, 혹은 총체적으로 세계경제 회복을 위협하고, 역내 대규모 자본유출과 금융변동성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국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재정,통화, 구조개혁 정책간 조합을 포함한 여러 거시경제 정책을 실행할 것에 동의한다"며 "재정 정책은 부채를 GDP 내에서 적정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며, 구조개혁과 포용성 증진에 목표를 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들은 "통화정책은 중앙은행과 긴밀히 연결돼 물가안정을 보장해야 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은 체계적인 금융시장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이 성장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고,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원활히 하기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국들은 또 "자본흐름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인식하고, 역내 감시 체제를 강화, 과도한 자본변동성의 파급효과와 전염성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과 북한 정상간 이뤄진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향후 역내 지정학적 긴장 완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도 아세안+3 역내의 거시경제조사기구인 AMRO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동남아시아재해보험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모두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헹 스위 키트 싱가포르 재무장관과 함께 공동의장으로 이번 회의를 주재했다.

아세안 회원국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이다. 내년 회의는 피지 나디에서 열린다.

sy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