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통상분쟁·보호무역주의 파고 높아질수록 기업 경쟁력 높여야"

한국, CPTPP 가입시 대일 무역적자 22억달러로 확대 가능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무역협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한 세미나에서 통상압력과 보호무역주의에도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한국국제통상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18일 '문재인 정부 통상정책의 성과와 과제: 신북방-신남방 통상전략과 경제협력 방안'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진현 무역협회 부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불확실성이 조기에 제거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은 대미무역, 투자전략을 보다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통상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격화될수록 기업과 정부가 경쟁력을 높여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압력과 중국의 사드보복,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 등 여러 통상 이슈에 대응할 방안을 되짚어보고, 향후 변화된 통상환경에서의 전략과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호무역주의에도 수출증대, 국가신인도 개선, 투자실적 호조를 보인 점은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향후 통상정책이 나아갈 방향으로 보호무역주의 대응,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디지털 통상 선도, 포용적 통상정책을 꼽았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의 통상정책 과제로 해외소비자, 인력, 자본, 기술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정책과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서비스빅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계기로 양국 산업의 고도화와 통합에 대한 안목을 가져야 한다"며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자유무역시험구 등에서 제한하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조치 철폐 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내세웠다.

현재 한국이 미국 탈퇴 후 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할 경우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약 14억5천만달러에서 22억달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규판 박사는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할 분야는 기계, 화학제품, 정밀기기, 운송장비 등으로 CPTPP 참여시 이런 민감분야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sy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