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환율은 움직이는 목표…특정 수준 고집은 위험"

"나비효과 환시가 가장 민감…외환전문가 풀 만들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환율은 '움직이는 목표(moving target)'"라며 "특정 수준을 고집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신 전 위원장은 29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국금융연구원, 아시아금융학회와 함께 주최한 '한미 환율협상과 외환시장 안정정책의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이같이 말했다.

신 전 위원장은 전 세계 금융위기는 모두 외환시장에서 시작해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졌다고 보고 정책조합의 수단 중 환율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는 것은 환율협상의 결과이거나 정치권, 정책당국자의 환율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 때문"이라며 "어느 경우나 환율이 정상수준과 실제 수준 간의 미스매치(mismatch)가 상당 기간 지속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특히 신 전 위원장은 정책당국자들이 환율안정을 위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물가나 성장·고용을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게 신 전 위원장의 시각이다.

그는 "특정 환율 수준을 지키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기도 하고 환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금리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며 "태국의 경우 선물환 시장에 개입했고 일본은 환율절상에 대응하고자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로 버블경제의 시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 태생적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국제 투기세력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지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정유, 조선 등과 같이 대규모 외환이 한꺼번에 거래되는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외환시장이 이를 흡수할 수 없어서다.

신 전 위원장은 "외환 당국이 적절히 시장에 시그널을 주어야 하고 필요할 때에는 과감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며 "외환시장 개입은 97년 홍콩의 사례와 같이 단기에 과감하고 충분하게 해야 하며 이는 외환 당국의 전문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환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의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만큼 외환 당국도 일본 재무성 등 주요 국가의 외환 당국과 협조 채널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내세우기도 했다.

끝으로 신 전 위원장은 "외환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시장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임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수출입업체, 학계, 해외 딜러(홍콩, 뉴욕, 런던 등의 한인 및 한인 2세)를 포함한 '외환 전문가 풀(pool)'같은 네트워크를 만들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sy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