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新환율전쟁…원화절상시 '잃어버린 20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오정근 한국금융ICT(정보통신기술)융합학회 회장이 미국발 신 환율전쟁 속에 원화 절상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 회장은 29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국금융연구원, 아시아금융학회와 함께 주최한 '한미 환율협상과 외환시장 안정정책의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오 회장은 "소규모 개방경제국의 금융위기는 언제나 통화 가치 고평가에서 시작된다"며 "수출 감소, 가동률 하락, 금융부실 증가,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달러 가치가 지속해서 하락한 점이 주목됐다. 원화의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난 셈이다.

오 회장은 "미국의 새 무역촉진법(Bennet-Hatch Caper : BHC 법안) 파장에 따라 새로운 환율전쟁이 시작됐다"며 "한국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BHC 법안은 2015년 미국 상하 양원을 통과해 2016년부터 발효된 법안으로 이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연 2회 주요 교역국들의 거시경제정책과 환율정책을 조사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높은 대미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일본, 독일에 대한 통화가치 절상 압력이 강해질 수 있는 요인이다.

오 회장은 "중국 위안화 절상 압력시 한국도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 위안화 절상 압력에 따른 수출 둔화 등 한국이 간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화 절상폭이 커질 경우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는 게 오 회장의 지적이다.

오 회장은 "1980년대 후반 경험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대일적자 해소를 위해 플라자 회담, 슈퍼 301조 발동 등 엔고 전략에 한국도 희생양이 된 바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과 경쟁 관계에 놓인 만큼 원화 강세에 따른 엔-원 재정환율 하락은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오 회장은 "2012년 이후 엔-원 재정환율 하락기에 한국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며 "2017년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세계 경제회복으로 수출증가율 큰 폭으로 신장했으나, 전반적인 경기불황 보지 못해 대책이 미흡할 수 있는 반도체 착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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