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본유입 대응위한 외환보유액 확충, 긴축 효과 낸다"

외환보유액 25억달러 늘면 국내銀 기업대출 0.4%p 줄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글로벌 자본유입에 대응해 외환당국이 환율을 방어하면서 늘어나는 외환보유액이 불태화하는 과정에서 은행권의 기업대출 여력을 줄이고, 시중 자금을 흡수하는 긴축 효과를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불태화 정책은 해외로부터 외자유입이 늘어 국내통화량이 늘었을 때 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국내 여신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축적과 은행대출: 한국의 사례(BOK경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실증 분석 결과 외환보유액이 25억달러 증가하면 통화안정증권 발행시장 참가은행이 미참가은행과 비교할 때 대출증가율이 0.4%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외은지점의 대출증가율은 국내은행보다 1.6%포인트 더 낮았다.

중앙은행이 달러매수로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면 이를 통화안정증권 발행으로 불태화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매각한다.

보고서는 외환보유액 확충을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해 해외에 저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봤다.

외환보유액이 늘어 중앙은행이 통안증권을 발행하면 시중은행이 통안증권 인수에 나서는데 그만큼 기업대출 여력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민간 부문은 감소된 시중자금을 해외로부터 조달할 수 있으나 국제자본이동이 불완전해 민간을 통해 해외자금조달로 추가적인 자본유입이 되더라도 공적인 자본유출(외환보유액 확충)보다 적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은행 차입에 따른 가용자금 감소분 일부만 추가적인 해외차입을 통해 충당되는 경우 기업에 배분되는 시중자금이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외은지점의 기업대출 증가분이 국내은행보다 더 큰 것은 외은지점은 해외에서 자금을 들여와 국채, 통안증권 등 무위험 채권거래에 집중하는데 외환보유액 확충으로 통안증권이 유리한 조건에 많이 공급되면 외은지점이 이를 많이 인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자본 유입에 대응해 외환보유액을 확충할 때 경기확장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 자본유입이 과도할 때 중앙은행이 달러 매수를 통해 외환시장 스무딩오퍼레이션을 함으로써 외환보유액 확충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경기 확장요인을 긴축하는 효과 때문이라고 봤다.

한은은 "과도한 국제자본유입은 자산가격 상승, 신용팽창 등 경기 확장적인 효과를 가져오는데 불태화 외환보유액 확충은 은행의 기업대출을 둔화시키는 긴축 효과가 있어 이런 국제자본유입의 확장적 효과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은은 기업대출 증가유인은 자금수요, 은행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이번 분석에서 외환보유액과 기업대출을 제외한 다른 요인을 통제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sy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