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EU 재정동맹, 시장불안 요인 가능성"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한국은행은 유럽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정동맹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재정동맹으로 볼 수 있는 공동예산 및 단일 재정정책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추진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은 8일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유로 지역 재무부 신설 등 재정동맹 추진 필요성을 프랑스가 강조하는 등 유로 지역 안정화 방안으로 재정동맹이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동맹은 국가별로 상이한 비대칭적 충격이 왔음에도, 모든 지역에 무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이 바탕이 됐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3%와 정부부채 60% 미만이라는 재정 동질화(수렴)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과감한 재정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부실이 발생해도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국채발행 등을 통한 구제조치 역시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한국은행은 각국의 국채가 통합되는 국채담보부채권(SBBS) 및 은행동맹을 유럽 재정동맹으로 가는 선결 조건으로 꼽았다.

올해 도입 예정된 국채담보부채권은 개별 국가신용 영향을 차단한 자산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은행구제를 위한 국채발행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은행동맹은 이미 2015년 단일은행정리기구 이사회가 출범됐고, 2023년까지는 EU 회원국 은행예금의 1% 이상 적립할 계획도 세워진 상황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유럽예금보험제도가 마련된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재정동맹의 완결과제로 공동실업보험과 공동예산, 단일재정정책을 제시했다.

공동예산 확대의 경우 공동기금 조성, 채권 발행, 직접조세 징수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단기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정동맹의 편익과 비용을 균형적으로 배분하기 쉽지 않은 데다, 최근 반(反) EU 정서를 반영한 정치지형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스페인·그리스 등 취약국은 재정이전 확대를, 독일 등 경제·재정 여전히 양호한 국가들은 재정규율 강화를 우선하고 있어 근본적인 입장 차이도 강하다.

한은은 일부 국가의 일방적 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간 재정여건 동질화 및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장애 요소 해소에 어려움이 많아 추진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재정동맹 추진 경과와 관련 논의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d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