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약세, 中에 득보다 실이 더 크다"

프로젝트신디케이트 폴라 수바키 영국 채텀하우스 선임 연구원 기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이 환율전쟁의 무기로 '위안화 절하'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폴라 수바키 영국 채텀하우스 선임 연구원 겸 볼로냐 대학 초빙교수가 진단했다.

수바키 연구원은 25일(현지시간)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기고를 통해 "현재의 무역전쟁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안화의 '의도적인' 경쟁적 절하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중국에 최고의 이익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그리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안화 약세를 중국에 혜택보다 더 많은 비용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위안화 약세를 통해 수입물가를 올리고 수출업종을 부양하면 수출주도 성장에서 벗어나 내수 기반 모델로 움직이겠다는 중국 정부의 목표를 해칠 수 있다고 수바키 연구원은 우려했다.

위안화 약세는 미국 정부의 환율조작 불만을 더 키울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위안화 약세로 달러화 표시 자산의 매력이 더 커지면서 중국이 자본유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 통화당국은 위안화 약세 상황을 바꾸고 위안화 가치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여기에는 대규모 개입이 필요해지면서 지난 2015년과 2016년처럼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급감할 우려가 있다.

그는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것은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이 금융안정성 유지에도 애를 먹고 있다는 점이다.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는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 있고,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는 25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처럼 '진퇴양난' 상태로 신규대출과 자본유출 위험을 줄이려면 인민은행이 긴축에 나서야 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과 관세위협, 성장률 둔화 상황에서 경기조절 정책이 필요하다.

결국, 이강 인민은행장은 앞으로 구두개입을 통해 위안화 환율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수바키 연구원은 전망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이나 연준 모두 미국채를 매도한다는 뜻이어서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채 금리가 급등해 글로벌 금융안정성에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위안화 약세가 미국보다는 중국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인민은행의 위안화 절상 개입은 연준의 정책 정상화를 어렵게 하고 전반적인 금융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이 수바키 연구원의 분석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바키 연구원은 '시장이 결정하는 자유로운 위안화의 환율'을 주장했다.

수바키 연구원은 그러나 "불행하게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정책에 신세를 지고 있듯이 중국은 현 환율정책에 신세를 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타협할 수 없는 접근법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두가 우려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sm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