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재생 등 10대 생활형 SOC에 내년 8.7조 투입(종합)

공간·개발 아닌 사람과 이용에 초점

소규모 사업 다량 발굴…지역일자리·경제활성화



(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를 막는 도심 내 바람길 숲,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체육시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과 같은 생활형 사회간접투자(SOC)에 8조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과 일과 삶의 균형 등으로 고조된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충족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7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안 방안을 보면 공간과 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를 벗어나 사람과 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인프라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린 게 특징이다.

구도심과 농어촌, 노후 산단 등 지역 고용 지원이 시급한 지역에 우선 투자하고 환경과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도 늘렸다.

총 투자규모는 8조7천억 원으로 올해 대비 2조9천억 원을 늘렸다.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까지 포함하면 총 12조 원 규모다.

기재부는 당초 생활SOC 예산을 7조 원으로 예상했으나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1조7천억 원을 더 늘렸다.

분야별로는 여가·건강활동 1조6천억 원, 지역 일자리·활력 3조6천억 원, 생활안전·환경 3조4천억 원 등이다.

여가·건강활동에는 문화·생활체육 등 편의시설에 1조1천억 원이 배정됐다.

사는 곳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체육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형 30곳, 장애인 30곳, 근린생활형 100곳 국민체육센터를 추가 설치한다.

모든 시군구에 작은도서관이 들어서도록 243곳을 추가하고 50곳의 노후도서관은 북카페형 공간으로 개조한다.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센터 18곳이 들어서고 주차장 조성 45곳, 시설개보수 지원 450곳 등 전통시장 현대화도 지원한다.

지역관광인프라에는 6천억 원이 배정됐다.

지방 박물관 7곳에 어린이 전용 박물관 설치,주요 권역에 e-스포츠 상설경기장 3곳 구축, 19개 전시시설에 VR, AR 체험관 신규 조성 등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국립공원 내 카라반 41동과 야영장 2곳을 추가하는 등 자연관광 인프라도 늘린다.

지역 일자리·활력 제고에는 도시재생 1조5천억 원, 농어촌 생활여건 1조3천억 원, 스마트 영농확산 1천억 원,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공장 7천억 원이 배정됐다.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30% 이상 늘려 지방소도시의 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스마트 기술을 통한 테마형 특화단지 2곳 조성, 스마티시티 통합플랫폼 15곳 확산을 추진한다.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은 농촌 1천312곳의 정주여건 개선, 어촌 뉴딜사업 70곳을 포함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뉴딜 사업에 대해 "연안과 도서지역 작은 항포구들이 2천300곳 되는데 그중에서 우선 300개 정도 선착장과 기항시설 개선하고 작은 일터라도 만들어주면 섬 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되고 연안지역 관광 접근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SOC사업"이라며 "4개년도 계획으로 내년부터 시작해서 어촌과 도서지역 정주여건과 관광 기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보자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군단위 LPG 배관망 구축(7곳), 소형저장탱크 보급확대(30마을)로 연료비 부담도 줄이고 노후 상수도 시설 정비(66곳,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110곳)로 먹는 물 문제도 해결한다.

스마트 영농 지원을 위해 교육ㆍ연구ㆍ생산 기능이 집적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이 들어서고 스마트 축산ICT 시범단지 2곳,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1곳도 조성된다.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산단환경개선 펀드 출자 규모를 500억 원에서 2천500억 원으로 늘리고 스마트 공장 지원도 금액을 1억 원으로 올려 2천100곳으로 대상을 늘렸다.

생활안전과 환경의 질 개선에는 복지시설 기능보강 4천억 원, 생활안전인프라 2조3천억 원, 미세먼지 대응 2천억 원, 신재생에너지 6천억 원 등이 사용된다.

장애인(108→270곳), 노숙인(3→11곳), 한부모 시설(42→77곳), 지역아동센터(1천200곳)의 안전기능을 보강하고 돌봄센터 200곳을 추가한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41곳)의 기능을 보강하고 주택성능보강 융자 약 3천 동, 민간건축물 성능보강 매칭지원 약 190동 등 민간건축물·다세대 주택의 화재예방도 지원한다.

전국 747개 전통시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화 전선 정비(57곳) 및 화재알림시설 설치(2만5천곳)를 지원한다.

도심 내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도시바람길 숲 10곳이 생기고 미세먼지 차단숲 60㏊가 조성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수소충전소 30곳(도심 20곳, 고속도로 10곳)을 신규 설치하고, 전기차 급속충전기(1천325기)를 늘린다.

환기설비 교체(46대) 및 자동측정망 설치(255개)로 지하역사의 공기질을 관리하고 유휴부지 태양광 설치, 주택·농가 태양광 설치지원 확대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장려한다.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직후 사업이 즉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사전절차를 철저히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내년에는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생활 SOC 분야별 중장기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2020년 이후에는 지자체, 관계부처와의 의견 수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신규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 회의 뒤 이어진 브리핑에서 생활SOC 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을 높이는 등 속도감 있고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총 22개 부처 149개 사업 포함됐다. 부처 내 소통, 협업을 통해 여러 사업이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할 것이다"며 "지역주민 의견 반영 수용성 높이고 활용도 높은 사업들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SOC 투자는 국회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 초 바로 집행하도록 관계부처에서 함께 준비하겠다"며 "국민 일상생활에서 변화가 느껴지도록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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