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금센터 "中 환율조작국 지정되지 않을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국제금융센터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금센터는 5일 '10월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강화하면서도 실제 환율조작국 또는 심층분석 대상국 지정은 보류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미국 경제 확장국면이 이어지면서도 달러 강세 흐름이 제한적이라, 중국을 환율조작국에 지정할 유인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환율조작국은 유효한 압박 카드라는 점에서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과 기준을 보완할 것이라고 국금센터는 예상했다.

2015년 교역촉진법상 심층 분석대상국 지정요건을 세부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1988년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환율조작국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국금센터는 설명했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200억 달러 초과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웃도는 경상흑자, GDP 2%를 넘는 달러 매수 개입 등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를 심층 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 항목 하나만 해당하고, 관찰대상국으로 묶여 있다.

dd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