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업무보고]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강화"



(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불안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자본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제금융시장, 자본 유출입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계와 기업의 충격이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가계의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들어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연체 가산금리를 6~9%에서 3%로 인하한 데 이어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취약 중소기업의 회사채에 대해서는 신용보강(P-CBO)을 제공하고 중기ㆍ벤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도 강화한다.

전체 가계부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 시행하고 다주택자 대출규제 등으로 관리한다.

DSR은 올해 3월 은행, 7월 상호금융, 10월 저축은행 등 순차적으로 시범운영 중이다. 이달부터는 은행권부터 관리지표도 도입한다.

기재부는 대외통상환경에 대해 한미 무역자유협정(FTA) 이후에도 미국의 자동차 안보영향조사, 미중 통상갈등 등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출경쟁력 제고, 시장 다변화 등 중장기정책 추진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