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경기침체, 수익률 곡선 역전과 인과관계 아냐"

"미·중 무역협상 90일 내 합의 어려워"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한국은행은 최근 논란이 되는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 역전과 이에 따른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예정된 90일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합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또 유럽중앙은행(ECB)이 내년 중에 세 번째 장기 대출프로그램(TLTRO Ⅲ)을 도입하고, 기준 금리는 2019년 1분기에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23일 해외경제포커스 2018-49호를 통해 "미국 경기가 사상 두 번째로 긴 확장기를 보이는 데다, 정책금리는 내년에 장기균형수준(2.8%)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2년 후 美 경기 침체 가능성 '의견 분분'

한은은 대체로 향후 1년 이내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는 해외투자은행(IB)들의 견해를 전하면서도, 중기적으로는 의견이 갈린다고 지적했다.

일부 IB는 3년 내 침체 가능성을 50% 미만으로 봤으나, JP모건은 2년 후부터 침체 확률을 60% 이상으로 분석한 바 있다.

한은은 미국 국채 10년물-2년물의 금리 역전과 경기침체는 과거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나, "인과관계는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수익률 곡선 평탄화 현상은 양적 완화에 따른 기간 프리미엄 하락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경기 예측에 있어 여타 지표들과 함께 수익률 곡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은은 위험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미국 고용시장, 금융 불균형, 국제유가, 무역 분쟁, 재정정책 등은 경기둔화 요인일 수는 있으나, 경기 침체를 촉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 "내년 3월부터 추가 관세 발효 가능성"

한은은 미·중 양국이 90일 이내에 구체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미국이 2천억 달러에 대한 제품에 25% 관세(2차)를 부과할 것이라는 시장 의견을 전했다.

미국 정부가 언급한 추가적인 2천670억 달러 규모의 3차 관세부과 조치는 단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1∼2차 대중 관세와 달리 3차 관세 대상은 절반 이상이 소비재로 구성돼, 경제 및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동차 관세의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결론 낼 수 있어도, 전면적인 부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유럽연합(EU) 및 일본에 대한 무역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자동차 관세 안을 활용할 유인이 있지만, 상대국의 보복관세 등 실익이 크지 않다는 근거를 들었다.

한편, 한은은 내년 미국경제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약화하고 무역 분쟁의 부정적 효과도 나타나면서 2%대 중반 수준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 ECB 금리 인상 2020년 1분기로 연기될 듯

한은은 성장세 둔화와 예상보다 낮은 물가 상승세로, ECB가 금리 인상 시점을 내년 9월에서 2020년 1분기로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내년에는 세 번째 장기 대출프로그램(TLTRO Ⅲ)을 도입해 은행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한은은 전망했다.

2016년 6월부터 시행된 두 번째 TLTRO로 공급된 자금이 2020년 6월∼2021년 3월 만기도래함에 따라, 무질서한 디레버리징과 급격한 시장금리 상승 위험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달 ECB가 공식화한 자산매입 종료 방침으로, 장기국채를 사고 단기국채를 파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방식으로 ECB가 만기 자산을 재투자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한은은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문제는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영국이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방향으로 결론 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탈리아 재정 문제는 ECB의 자산매입 종료 등과 맞물릴 경우 이탈리아 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수 있다고 지적했다.

dd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