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무역분쟁 심화해도 中경제 경착륙 가능성 작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한국은행은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대책을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역분쟁에 따른 경제 경착륙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무역분쟁이 해결될 경우에는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세가 유지되고, 위안화 약세 압력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30일 해외경제포커스 제2018-50호에서 "최근 중국의 실물경제 지표 둔화는 제조업 과잉설비, 부동산 과잉재고, 기업부문 과잉부채 등 구조개혁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2월 말을 목표로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에는 경제 전망도 개선되고, 순연됐던 구조개혁 작업도 속도가 날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무역분쟁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아도, 중국 정부의 재정 및 통화 정책적 대응 여력이 높은 데다 수출의존도가 낮다(19.8%)는 점에서 성장률이 대폭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올해 중국 정부가 내놓은 재정적자 규모 확대, 대규모 감세, 지급준비율 4회 인하, 중기유동성 지원 대출 등의 정책효과는 내년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나아가 한은은 무역분쟁이 장기화하고 심화하는 상황을 맞더라도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대규모 정책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며,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했다.

정부 부채 및 재정적자 비율 등을 고려하면 재정적 여력이 크고, 예금은행 지준율도 매우 높아 통화정책 측면도 충분하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무역분쟁 격화 등이 맞물린다면 예상보다 큰 하방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위안화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면서도, 미국 금리 인상 횟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무역분쟁까지 해결되면 위안화 약세 압력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판단했다.

만약 위안화 약세가 가팔라지면 자본 순 유출, 해외부채의 롤오버 부담, 식재료 등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의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장단기 운용 목표를 유지하는 등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한은은 일본의 대외의존도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력 부족으로 노동시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고, 외국인 여행객의 소비가 확대했으며 미국 위주로 대외거래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대외여건이 악화하면 일본 경제로 위기가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이날 발효된다. 한은은 미국 중심의 통상갈등을 제어하면서 CPTPP 규모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내년 2월 발효되는 일본-유럽연합 경제연계협정(EPA)으로, 양측은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 혜택을 누려왔던 우리나라로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가격경쟁력이 상당 부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dd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