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 시장 개입 내역 오늘 오후 4시 첫 공표

"내역 이용한 투기거래·과도한 쏠림 시 적극적 안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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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윤시윤 기자 = 외환 당국이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29일 오후 4시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이날 공개되는 수치는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개입 내역이다.

지난해 5월 발표한 '외환 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른 것으로, 달러 매수와 매도 총액이 아닌 순 거래액(총매수액-총매도액) 수치만 공개하는 것이어서 당국의 개입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지난해 상반기에 당국이 달러를 10억 달러 매수하고, 10억 달러 매도했다면 순 거래액은 '0'으로 표시되는 식이다.

다만, 당국이 시장에서 어떤 안정화 조치를 해 왔는지를 개략적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깜깜이' 상황과는 다르다.

당국은 지난해와 올해 개입 내역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공개하고, 이후에는 시차를 두고 분기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특정 경제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시장에서 가격을 조정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수출 실적 개선을 위해 원화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의심을 해 온 만큼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뿐이라는 점도 부담이 됐다.

무엇보다 매년 두 차례 발표되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을 완화할 필요도 있었다.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의 개입 등의 세 가지 기준을 두고 각국의 시장 상황을 파악해 환율조작국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중 외환시장 개입(한 방향 개입) 요건을 제외한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올라있다.

각국의 외환 정책 투명성을 평가하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없다.

다만 지난 2015년 미국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2개 참가국은 경쟁적 평가절하 및 환율 타깃팅을 지양하기로 하면서 외환보유액과 시장안정조치 내역 등 7가지 정보를 공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중 우리나라는 국제수지와 통화량, 수출입동향, 외환보유액 등의 6가지 정보를 공개해 왔으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면서 TPP 공동합의문 수준 이상의 투명성 조치를 하게 되는 셈이다.

외환 당국은 이번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통해 외환 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개입 내역을 활용해 시장 교란에 나서는 시도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외환 당국 관계자는 "내역을 이용한 투기거래 가능성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투기에 의한 과도한 쏠림 현상 발생기 시장 안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pisces73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