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위기 이후 亞 지역무역협정 확산"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무역협정(RTA)이 지속적으로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6일 해외경제포커스 최근호에 게재한 '글로벌 지역무역협정의 현황 및 주요 특징'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다자간 무역 협정은 교착 상태를 보인 반면 RTA는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라며 "RTA의 핵심 추진국가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유럽에서, 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중남미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RTA는 협정의 범위 및 통합 수준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동맹(CU) 등으로 구분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RTA는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으로한 다자간 무역 협정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WTO에 따르면 2019년 3월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RTA는 294건이며, 32건은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은은 한·중·일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간 수직적 분업구조가 아시아 지역 RTA 확산에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전 세계에서 발효 중인 RTA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참여율은 2009년말 21.3%에서 2019년 3월 말 29.9%로 8.6%포인트 올랐다.

한·중·일의 경우에는 2010년 이후 동아시아 지역 내 신규 발효된 RTA의 60% 수준인 27개의 RTA에 참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RTA보다 규모가 큰 광역 RTA(Mega RTA)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국의 경제 주도권 확보 경쟁과 연계되기도 한다.

대표적 사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이다.

또 주요국이 다수의 RTA를 체결하는 거점형 RTA 네트워크(hub and spoke system)가 강화되는 점도 최근 지역 무역협정의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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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은행>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무역 체제는 다수의 RTA에 의한 지역주의화 흐름이 두드러진다"며 "대외부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가치사슬 상위 단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치사슬의 상위단계에 해당하는 분야는 디자인, 연구개발(R&D), 마케팅 등이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