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韓 관찰대상국 유지, 예상된 결과…시장 영향 제한"
  • 일시 : 2019-05-29 07:46:57
  • 기재부 "韓 관찰대상국 유지, 예상된 결과…시장 영향 제한"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 데 대해 외환 당국은 예상했던 결과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9일 연합인포맥스와 통화에서 "예상한 대로 나왔다"며 "다음 환율보고서까지 현재 조건을 유지한다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얼마가 나올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기재부가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본 만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그동안 미 재무부를 상대로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정책 투명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온 만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우려가 크지 않았다고 봤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달 19일 한국의 관찰대상국 지위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차관은 "3가지 요건 중에 1개만 남은 건데, 지위의 변경은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하면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이날 미 재무부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2015년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 또는 1988년 종합무역법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세 가지 요건 중 경상수지 흑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 지위가 유지됐다.

    지난해 10월 보고서에 이어 재무부는 올해 3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대해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s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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