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5개국 환율 관찰대상국 추가…이유는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미국 재무부가 5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신규 지정했다.

재무부가 검토 대상국을 확대하고 환율 조작과 관련한 기준을 손질하면서 일부 국가가 관찰대상국 지정 요건에 부합한 결과다.

재무부는 28일(미국시간) 공개한 '주요 무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중국과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9개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중 이탈리아와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5개 국가는 이번에 처음으로 관찰대상국으로 지목됐다.

재무부는 주요 무역 상대국의 요건을 연간 교역 규모 400억달러 이상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검토 대상이 된 국가가 12개국에서 21개국으로 늘었다.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은 세 개인데 이 중 첫 번째 조건인 '대미 무역 흑자 규모 200억달러 이상'은 종전대로 유지됐다.

두 번째 조건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 흑자 규모'는 3%에서 2%로 낮아졌다.

외환시장 개입 요건과 관련해서는 '외환 순매수' 조건이 GDP 대비 2%로 유지됐으나 '지속 기간' 조건은 8개월에서 6개월로 축소됐다.

그 결과 GDP 대비 경상 흑자가 2.5%이고 대미 무역 흑자가 320억달러인 이탈리아가 관찰대상국으로 지목됐다.

종전 기준으로는 경상 흑자 요건이 기준치에 미달하므로 관찰대상국이 될 수 없다.

재무부는 세 가지 요건 중 두 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세 개 항목을 충족하면 심층분석대상국, 즉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아일랜드는 GDP 대비 경상 흑자 규모가 9.2%, 대미 무역 흑자가 470억달러로 집계됐다.

싱가포르는 경상 흑자가 GDP의 17.9%를 기록한 가운데 대미 무역 수지는 지난해 6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싱가포르가 환율을 핵심 통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까닭에 환시 개입 규모가 GDP의 4.6%로 집계됐고 결국 관찰대상국이 됐다.

말레이시아는 무역흑자 270억달러, 경상흑자 2.1% 때문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베트남도 무역흑자 400억달러, 경상흑자 5%를 기록한 결과 관찰대상국 목록에 올랐다.

한편, 인도와 스위스는 최근 두 번의 검토에서 환율 조작의 세 가지 요건 중 한 개에만 저촉된 결과 관찰대상국 목록에서 삭제됐다.

재무부는 한국이 요건을 한 개만 충족한 상태라면서 다음 검토 때까지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경우 관찰대상국 목록에서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