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만 바라보는 보험업계, 해외투자 '골든타임'만 흘러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보험사의 해외투자 완화의 불씨도 아직 꺼지지 않았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총자산의 50%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다.

현재 보험업법은 해외 유가증권 투자 비중을 일반계정 자산의 30%, 특별계정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보통 국회 입법은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본희의 의결 등을 거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전체회의 일정이 연기되면서 타이밍을 놓친 것이다.

다만, 여야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심사 관련 국회 일정을 정하면서 오는 17일 본회의에 상정될 여지가 남게 됐다.

보험업계는 해외투자 한도 완화 법안이 정무위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기대를 놓지 않고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국회에 올리기까지 적어도 1년 이상 소요돼 '골든타임'이 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해외채권 비중을 꾸준히 늘렸다.

작년 11월 말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의 외화유가증권 투자 규모는 110조4천369억원으로 2018년 말보다 12.8% 증가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자산과 부채 듀레이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해외채권 투자가 꾸준히 늘었다.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이 적용되면 자산과 부채 듀레이션이 작아야 자본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만기가 긴 장기채권 수요가 늘면서 해외로 눈을 돌린 것이다.

그동안 해외투자 규제에 묶여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험업계는 수년간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실제 생명보험사의 해외투자 비율이 30%에 육박하거나 20%를 넘은 경우가 많았다.

한화생명과 푸본현대생명 등은 해외 투자 비중이 30%에 거의 도달한 상황이며 농협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도 20%대를 넘어서 한도 완화가 절실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투자 완화는 보험사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이슈인 만큼 20대 국회에서 통과돼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yg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