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금센터 "中 국제수지 오차·누락 3배 이상 확대…외환위기 신호"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중국 국제수지의 오차 및 누락 문제가 2016년을 전후로 직전 대비 3배 이상 확대되면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19일 '중국의 국제수지 오차 및 누락 점검'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통계자료 제공업체 CEIC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제수지의 오차와 누락 규모는 대규모 자본유출이 진행된 2015∼2017년 연평균 마이너스(-) 2천185억달러를 기록했다. 2016년 -2천295억달러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18년 -1천602억달러까지 축소됐다.

총 상품 수출입 대비 비중은 2015~2017년 당시 5.4%~6.6%를 나타내 국제통화기금(IMF)이 과도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인 5%를 초과하기도 했다.






불법 외환거래(환치기) 등 대외거래에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실제 자본유출 규모는 알려진 것보다 더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오차 및 누락이 장기간 큰 규모의 마이너스 값을 지속한다는 것은 잠재적 자본유출의 신호다.

특히 과거 외환위기를 겪었던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공통적으로 위기 전후로 큰 폭의 마이너스 오차 및 누락을 기록한 바 있다.

남경욱 국금센터 책임연구원은 "중국의 자본유출 압력은 외환수급의 구조적 불안에 따른 위안화 절하 기대심리에 반부패 정책에 따른 해외자산의 보유 유인이 가세하는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오차 및 누락과 위안화 민감도지수, 부패방지지수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두 변수가 전체의 38%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무역 통계 불일치는 크게 '실질적 자본이탈'과 '기술적 요인'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됐다.

남 책임연구원은 "수출입, 해외직접투자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자본을 도피시키려는 목적의 음성적 자본이탈을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또 실적 부풀리기, 통계작성 시점의 불일치, 단순 계산착오 등도 기술적 요인도 가세한다"고 설명했다.

국제금융협회(IIF)는 기록되지 않은 거래를 통해 중국 내 거주자의 자금유출이 지속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국 상품 수출입의 경우 허위 무역송장 등을 통한 불법 자본유출이 전체 무역액의 10% 수준이며 거래 상대국과의 무역통계 불일치도 빈번한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최근 2년간 중국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연평균 67% 급감했음에도 미국 부동산 취득은 오히려 확대되는 등 해외직접투자(ODI)가 과소 계상됐다. 현금매입 비중도 70% 내외인 점도 이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높은 현금 사용률, 영세 숙박시설 이용 등의 성향이 통계 누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또 중국의 1인당 연간 환전 한도는 5만달러로 제한되어 있으나 여러 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자본유출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술적 요인에 포함되는 실적 부풀리기, 통계작성 시점의 불일치, 단순 계산착오 등도 문제다.

지방정부 관료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실적을 부풀리면서 거래 상대 국가와의 통계 불일치가 확대되거나, 중국 기업이 무역결제 수단으로 자주 활용하는 연지급 전신환(T/T) 거래에서 통관과 결제의 시차가 30~90일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수출입 후 업체 부도 등 기타 사유도 오차 확대 요인으로 꼽혔다.

남 책임연구원은 "오차 및 누락의 정확한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고 기술적 요인도 상당하나, 추세적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를 지속하는 점은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시그널"이라며 "과거 외환위기를 겪었던 국가에서 당시 오차 및 누락이 컸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자본유출 지표로서 경계해야 할 요인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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