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분리로 가는 美 선거…부양책 조기 통과 기대 증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 양원이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추가 부양책도 예상보다 빠르게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 직후 레임덕 기간에 회기가 열리면 부양책 합의가 '첫 번째 해야 할 일(Job 1)'이라고 말했다.

타임스는 이 때문에 일부 부양책이 12월 11일 시한이 완료되는 추가 임시예산안에 담길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부양책이 타결될 가능성은 커지고 있지만, 대규모 부양책이 될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그동안 주정부에 대한 지원과 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강화한 2조 달러 규모의 부양 패키지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1조 달러 미만의, 대략 5천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해왔다.

재계 단체들은 1조7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다시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이자 정책책임자인 닐 브래들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다릴 이유가 없다"라며 하원에서 양당이 제안한 규모와 비슷한 규모의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상원을 어느 당이 가져갈지 불명확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통과한 법안에 서명할지 여부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다.

더구나 상원을 공화당이 가져갈 경우 공화당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2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는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번 주 한 인터뷰에서 백악관과 의회가 12월 중순 내에 임시 예산안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과 실업자에 대한 추가 실업수당을 지원하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지난 4일 1월 새 의회가 소집되기 전에 추가부양책을 통과시키자고 의회에 요청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연말 전에 그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코널 대표는 정치적 현실 등을 고려해 주 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 등 민주당의 요구안을 해결하는 데 열린 자세를 가질 것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는 수요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좀 더 능숙하게 일을 처리했으면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워싱턴포스트가 주최한 행사에서 로이 블런트 상원 공화당(미주리) 의원은 부양책이 1월 전에는 의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상원 세출 위원회 소속인 블런트 위원은 다만 "레임덕 기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난관의 시기가 될 수 있다"라며 약간의 의구심을 시사했다.

신디 엑스네(아이오와)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법안의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펠로시 의장과 매코널 대표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협상을 방해하거나 분산시킬 캠페인은 지나갔다"라며 "미국인들은 더는 지원을 기다릴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한다면 레임덕 기간 중 정치적 압박에 부양책이 조기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매코넬 대표는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이나 조지아주에서 결선 투표가 이뤄지기 전에 합의를 달성하길 바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지아주는 득표율이 50%가 넘는 후보가 없으면 상위 두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한다. 결선 투표 일자는 내년 1월 5일로 이때 상원 다수당의 윤곽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백악관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더욱 작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 일원이었던 스티븐 무어는 트럼프가 대선에서 지면 후임자에게 상대적으로 탄탄한 경제를 물려준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계속 지지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지만, 선거전에 얘기했던 대규모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패한다면 그가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2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에 서명하는 것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베다 파트너스의 헨리에타 트레이즈 애널리스트도 공화당의 부양책은 주로 선거전의 홍보용이었다며 이 때문에 새로운 부양책은 더욱 제한적인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코널이 3월 법안에서 사용하지 않은 자금을 소기업들을 위해 소진하고 항공 산업을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만약에 치러질 조지아주 공화당 상원 후보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7월 이후 공화당이 제안한 것들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버려야 한다"라며 "이러한 것은 모두 선거를 앞두고 설계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