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거는 끝났는데, 부양책은 언제 나오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됐으나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는 다시 낮아졌다.

상원 구성이 내년 1월까지 확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내년 1월까지 버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쪽도 극적인 양보를 할 가능성은 작아졌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백악관을 가져간 반면, 공화당은 하원에서 의석수 확대를, 상원에서는 과반을 지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상원은 현재 양측이 각각 48석을 가져간 상태로 나머지 2석은 표결이 진행 중이며 2석은 내년 결선투표로 넘어가게됐다.

현재 표결이 진행 중인 의석 2개를 우위를 점한 공화당이 가져갈 경우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48석을 차지하게 된다.

나머지 2석은 내년 1월 결선투표에서 결정될 예정이라 아직 상황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선 투표의 1석은 민주당 후보가, 나머지 1석은 공화당 후보가 앞선 상태였다.

만약 기존 우위대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1석을 가져가면 공화당이 51석으로 과반을 확보하게 되지만, 민주당이 나머지 1석에서 역전해 2석을 모두 가져가면 50석에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까지 행사할 수 있어 '블루 웨이브'를 이루게 된다.

즉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쪽도 정책에서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매코널 대표는 지난 금요일 미국의 실업률이 6.9%로 하락하자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는 우리가 추가로 해야 하는 패키지의 규모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지표는) 3조 달러보다는 더 작은 규모의 부양책이 더 적절해 보인다는 주장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에 하원에서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달 백악관과의 협상 타결을 위해 부양책 규모를 2조2천억 달러까지 축소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경제가 회복 추세에 있는 만큼 그 같은 대규모의 부양책은 필요하지 않다며 5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제안했다.

매코널 대표뿐만 아니라 백악관도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상원이 제안한 규모와 비슷한 규모의 부양책을 트럼프 행정부가 매코널 대표와 얘기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커들로는 "우리는 2조나 3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는 관심이 없다"라며 "우리는 매우 강한 상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지난 6일 여전히 자신이 고수해온 요구사항들을 버리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상원이 내놓은 제안에 대해 "이는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옳은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번 주 워싱턴으로 돌아와 내년 1월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레임덕 회기를 시작하게 된다.

양측은 여전히 합의안을 조기 타결해야 한다는 유인이 있다.

공화당은 바이든이 집권한 후에는 공화당의 행정부 내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부담으로 여길 수 있다. 민주당도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바이든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부양책에서 대치할 경우 내년 7월까지 유예시켜놓은 부채한도나 예산안 논쟁에서 또 다른 대치 국면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추가 부양책마저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레임덕 회기에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점 등은 걸림돌이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졌다는 것을 깨달은 후 개인적, 정치적 붕괴에 빠져 매코널 대표가 원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로이 블런트 공화당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하원에서 일부 의석을 잃었다는 점을 근거로 펠로시 하원의장이 어느 정도 양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