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발개위 부주임 "中 시장친화적 움직임, 코로나19로 후퇴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중국 국가개혁발전위원회 부주임을 역임했던 펑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활동에서 중국 정부의 역할이 증가했다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의 시장친화적 움직임이 후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펑 전 부주임은 인민대학교가 주최한 한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이 시장 기반 경제 체제를 만드는 데 절반밖에 오지 못했다"면서 "코로나19와 미중 갈등은 다시 중앙정부가 지휘하는 경제로 되돌아가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손이 더 효율적이고 강력하며 시장보다 믿을만하다는 인식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경제활동 개입이 강화됐을 뿐 아니라 국가주의적 접근의 장점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이 있고 시장체제는 경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 경제체제개혁연구회 회장을 맡은 펑 전 부주임은 미중 갈등도 이러한 움직임에 영향을 줬다면서 일부 정부 부처의 경우 익숙했던 계획경제로 돌아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펑 전 부주임은 "일부 정부 부처는 산업 정책이나 보조금에 희망을 걸면서 가치사슬을 맨 위에서 아래까지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국가개혁발전위원회를 떠난 펑 전 부주임은 시장 개혁이라는 과제가 더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14차 5개년 계획기간인 2025년 혹은 향후 10년 이내에 시장을 개혁하지 못하면 시장 개혁 지연 원인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jw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