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EU 미래관계 협상, 평행선 달리는 이유는

어업권, 경제 가치 낮지만, 英·佛 내 정치적 위상 높아

바이든, 벨파스트 평화협정 훼손 말라 英에 경고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설정할 미래관계 협상 타결 여부가 오는 7일(현지시간) 양측 정상 간의 통화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어업권에서부터 이른바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으로 불리는 산업 보조금 문제까지 양측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양측이 처한 정치적 환경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처한 정치적 상황은 EU와의 협상에서 기득권을 양보하기 어려운 이유를 잘 보여준다.

지난해 선거에서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완성하겠다는 구호를 내걸고 승리했다. 그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서명한 철수협약에 따라 영국은 올해 1월 EU에서 탈퇴했다.

다만 영국은 양측이 좀 더 영구적인 무역 협약을 타결할 때까지 11개월의 이행 기간을 두고 EU의 규제를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만약 존슨 총리가 EU와 체결한 협약이 영국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비친다면 그가 집권하도록 도왔던 보수당 내 당파와의 관계는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당파는 존슨 총리의 전임자였던 테레사 메이 총리도 가차 없이 제거했다.

어업권은 오는 2022년 선거를 앞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으로 인해 격론을 일으키는 의제가 됐다. 그는 프랑스 어선이 계속해서 영국 해역을 이용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

어업이 영국 경제에 연간 기여하는 바는 런던의 해로즈 백화점보다도 작지만 다른 일거리가 없는 해안가 마을에는 정치적 상징이다.

존슨 총리는 캐나다와 EU가 맺은 것처럼 영국도 기본적인 자유무역협정만 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EU는 대륙의 관문에 위치한 거대경제권인 영국이 노동과 환경 기준을 낮출까 우려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현재 기준은 존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EU가 미래에 추구할 기준들에 대해서는 다르다. 그는 이것을 주권과 독립의 문제로 바라보며 브렉시트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EU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영국의 태도가 미래의 EU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비토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존슨 정부는 최근 북아일랜드에 대해 브렉시트 조약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지닌 법안(내부시장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EU가 반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이든 당선인도 자극했는데 자칫 아일랜드섬 내에서 국경 강화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존슨 총리에게 북아일랜드에서 수십 년에 걸친 분리주의 폭력을 종식한 벨파스트 평화협정(the Good Friday Agreement)을 위협하는 어떤 것도 브렉시트 협상에서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만약 영국과 EU가 협상을 타결짓게 되면 존슨 총리는 해당 법안에서 문제의 조항을 덜어내야 한다.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