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19 부양책 협상 '도돌이표'…하원 15일까지 휴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부양책 논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측이 공화당 의원들이 9천80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부양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여전히 협상은 교착상태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매코널 대표 보좌진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보좌진들에 공화당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두 가지 쟁점과 관련해 아직 초당파 의원들의 제안에서 수용 가능한 길을 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공화당 지도부가 민주당이 밀어 부쳐온 9천80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법안을 거부한 셈이다.

매코널 대표는 그동안 상원을 통과하는 부양책에는 반드시 기업과 학교 등 팬데믹 기간에 문을 연 사업장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매코널 대표는 이후 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양당이 서로 요구하는 두 가지 쟁점인 기업에 대한 법적 보호 문제와 주와 지방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는 제외하고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일단 급한 지원책부터 통과시키고 두 쟁점은 내년으로 넘기자는 것이다.

매코널 대표는 이날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백신 유통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자금조차도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며 "그들이 원하는 식으로 논란이 있는 문제를 모두 해결하지 못한다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자금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초당적 그룹이 계속 협상을 지속하도록 해야 한다며 9천80억 달러 규모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안이라고 촉구했다.

슈머 민주당 측 원내대표는 "이 초당적 법안이 현재는 연말 전 양원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초당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안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코널의 보좌진들은 초당파 의원들이 논의하는 해당 법안에 공화당이 요구해온 기업들의 법적 책임 보호 문제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 헌튼 앤드루 커스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6천500건 이상의 코로나19 관련 소송이 제기됐으나 코로나 노출에 대한 불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은 없다. 고용 환경에 대한 회사의 대응이나 건강 보험 관련 등에 대한 내용 등이 각각 158건, 116건 접수됐으며 대다수는 코로나19에 따른 임대 계약에 대한 분쟁이나 주 정부의 여행 제한이나 사업장 폐쇄에 대한 소송 등이다.

의회 지도부는 코로나19 부양책이 예산안 합의와 동시에 이뤄지길 바라고 있으며 하원은 12일 오전 0시 1분에 종료되는 임시 예산안 시효를 1주일 연장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아직 가결되지 못한 상태다.

법안이 11일 자정까지 가결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또다시 셧다운을 맞는다.

상원은 현재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어떤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코로나 부양책에 2차 현금 지급안을 추가하지 않으면 동의를 보류하겠다고 밝혀왔다.

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가 셧다운을 맞으면 의원들의 급여를 중단시키는 법안을 표결하자고 압박하고 있다.

한편, CNBC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인 스테니 호이어는 의원들에게 이날 표결 이후 적어도 다음 주 화요일(15일)까지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합의안이 조만간 나오더라도 하원의 승인을 받으려면 이번 주말을 지나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