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비은행 건전성 확보방안 조만간 발표"(종합)

외환건전성 제도 및 유동성 공급체계 대책

과잉 유동성 회수방안 커다란 과제…고민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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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3월 위기 확대의 원인을 제공한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방안을 포함한 외화 건전성 제도 및 유동성 공급체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국제금융학회 동계 정책세미나 축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김 차관은 "(전세계적으로) 비은행 금융중개 비중은 전체 글로벌 금융자산의 50% 수준까지 확대됐다"면서 "비은행 금융기관 펀드 자산 규모도 금융위기 당시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이를 3월 위기 확대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 등 주요 국제기구도 비은행권의 고위험, 저유동성 해외자산 투자 증가로 드러난 외화 조달 관련 취약성을 주요 리스크 요인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IMF와 BIS 등은 글로벌 달러자금 조달역량 미흡, 보험사의 외화만기 불일치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취약성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3월 중 증권사 해외파생산품 마진콜 등 비은행권의 단기 외화자금 수요가 급증해 시장 불안을 촉진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이번 위기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비은행권 건전성 강화 등 시장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보완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과잉유동성에 대한 고민도 이야기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해 주요국 중앙은행이 집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글로벌 본원통화가 전년 말 대비 40% 증가(2020년 9월 기준)하는 등 글로벌 유동성이 급증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글로벌 위기 시마다 급증한 유동성은 고위험, 고수익의 위험자산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자산시장의 버블을 야기하고, 신흥국으로 자금 유출입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10월 IMF 세계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6%포인트 급등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이는 장기금리를 상승시키고 빚에 눌린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을 저해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된 이후 유동성에 대한 관리도 정책담당자들이 고민해야 할 커다란 과제"라며 "긴축 정책 기조로의 성급한 전환은 과거 양적완화(QE) 발작과 같은 불필요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잉 유동성 회수, 자산 불균형 해소 등에 대한 선제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디지털화폐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행 등과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제 지급 결제 편의성 증진 및 감독체계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달러 중심 체제 변화 가능성과 앞으로 전개 향방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정부와 투자자, 기업 등 각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가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해외 자금조달, 기업 신용등급 등 저탄소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도 균형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