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위기시 환율 위험 막는다…증권·보험 외화 스트레스테스트

전자거래 인프라 구축 등 외환시장 개선안 추진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주식 장기보유시 세제지원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가계부채 및 업권별 리스크 관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정부는 내년도 경제를 꾸리는 데 있어 외환 건전성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위기시 외환시장 혼란 막자…건전성 관리

우선 정부는 비은행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외화 조달과 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환건전성 규제를 점검 및 보완할 예정이다.

증권, 보험업을 중심으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비은행권 외환 유동성 비율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파로 외환시장에 발생했던 혼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국제금융시장과 외채 동향, 외국인자금 유출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할 경우 선물환포지션 등 외환 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기나 비상 시기에 우리 경제의 방파제가 되는 세계 각국과의 통화스와프도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통화스와프로는 3월에 예정된 스위스와의 통화스와프가 있다.

◇코로나19 속 대외신인도 관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의 한국경제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신용평가사들과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방향을 상시 공유하며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주요국과의 경제 협력 방향을 포함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부처적인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거시경제금융회의와 미국 신정부 경제협력 TF도 개최된다.

주요 20개국(G20)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뿐만 아니라 ASEAN+3 회원국의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CMIM도 개선해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외환시장 개선안 추진…전자거래 인프라 구축

정부는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도 여러 개선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 및 고객들이 전자주문시스템을 통해 달러-원 현물환 시장에서의 거래 정보를 실시간 확인, 거래할 수 있는 전자거래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위안-원 직거래 시장의 활성화와 결제 통화 다변화를 위해 시장 조성자 인센티브를 개선할 전망이다.

은행 간 거래실적 외에 대고객 거래 실적도 외환 건전성 부담금 감면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주식 장기보유시 세제지원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할 계획이다.

시중 자금의 단기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채 시장과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금리와 세제 인센티브가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도입하는 동시에 주식을 장기 보유할 때 세제지원을 제공해 장기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투자용 국채는 1인당 1억 원이 한도로, 10년물, 20년물 형태로 발행된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가산금리가 지급되고,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세제 혜택도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연기금 등의 국내 주식 투자 범위 다변화를 추진하고, 기업공개(IPO)에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 기회 확대를 위해 공모주 배정물량을 확대하고 균등 배정 방식을 도입한다.

또 건전한 증시 발전과 IPO 선진화를 위해 주관사 책임성 제고 방안 등 IPO 과정의 절차와 관행을 정비할 예정이다.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가계부채 및 업권별 리스크 관리

정부는 전반적인 거시건전성 관리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상환능력을 위주로 한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고,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점진적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 자산운용, 증권, 보험, 상호금융 등 금융 업권 별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은행의 경우 대출 만기 연장에 따른 부실 이연 가능성에 대비하고, 대손충당금과 자본확충 등 자체적인 손실 여력 보강을 유도한다. 자산운용업계에는 사모펀드와 사모 자산운용사에 대한 전수점검을 계속해 실시할 예정이다. 증권사는 지난 3월과 같은 시장 충격이 발생할 경우 증권사가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점검을 강화한다. 보험사는 IFRS17 등에 대비한 연착륙 방안을 강구하고, 상호금융업계에서는 리스크 완화를 위해 저축은행에 준하는 건전성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hrlim@yna.co.kr